우크라戰 참전 조건 석방 러 살인범 85세 할머니 살해 체포후 참전위해 또 석방

러시아군 병력 고갈?…손녀 "중범죄자 석방되면 누구도 안전 느끼지 못할 것"
우크라이나도 죄수들 참전시키지만 살인자와 성범죄자는 제외시켜

[서울=뉴시스]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참전하기 위해 감옥에서 풀려났던 러시아 살인자가 85세 할머니를 죽여 또다시 체포됐지만,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참가를 이유로 2번째로 석방됐다고 BBC가 27일 보도했다. 사진은 29살의 살인범 이반 로소마킨의 모습. <사진 출처 : 노바야가제타> 2024.08.27.

[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참전하기 위해 감옥에서 풀려났던 러시아 살인자가 85세 할머니를 죽여 또다시 체포됐지만,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참가를 이유로 2번째로 석방됐다고 BBC가 27일 보도했다.

살해된 율리아 뷰스키흐의 손녀 안나 페카레바는 BBC에 "할머니를 죽인 살인범이 또 자신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했다"고 말했다.

살인 혐의로 14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이반 로소마킨은 2022년 바그너 용병그룹 합류를 조건으로 감옥에서 석방됐었다. 그는 그러나 러시아 키로프 지역의 비츠키예 폴리아나에서 85세의 율리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해 다시 체포됐고, 지난 4월 극도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렀다며 징역 23년 형을 선고받았다.

안나는 그러나 로소마킨이 8월19일 석방됐다고 교도소장이 가족들에게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무섭다.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믿을 수 없다. 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교도소장이 서명한 공식 문서에는 '군이 죄수들을 모집해 최전방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러시아 법과 관련해 수감자가 석방됐다'고 적혀 있었다.

이와 관련한 러시아 법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이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 복무하는 동안 남은 형량이 정지되며, 전쟁에서 무공을 세워 훈장을 받으면 공식 사면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도 죄수들을 전선에 투입하고 있지만 살인이나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제외된다. 올레나 비소츠카 우크라이나 법무차관은 올해 초 최대 3000명의 수감자가 군에 입대했다고 밝혔었다.

[서울=뉴시스]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참전하기 위해 감옥에서 풀려났던 러시아 살인자가 85세 할머니를 죽여 또다시 체포됐지만,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참가를 이유로 2번째로 석방됐다고 BBC가 27일 보도했다. 사진은 살인범 이반 로소마킨(29) 석방을 가족들에게 알리는 교도소장의 통보문. <사진 출처 : BBC> 2024.08.27.

올해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전투가 격화되면서 러시아군의 병력이 고갈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국방부는 작전이 진행되는 두 달 동안 러시아가 7만명에 달하는 병력을 잃었다고 추정했는데, 이는 하루 약 1000명의 사상자를 낸 것이다.

정기적인 모병도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자원병들에 대한 일회성 지급액이 가파르게 올라 최대 150만 루블(약 2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로소마킨과 같은 매우 위험한 범죄자들까지 석방해 전선으로 보내려는 것은 러시아군이 더 많은 신병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안나는 병력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중범죄자들까지 석방된다면 러시아에서 어느 누구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로스마킨이 유일한 중범죄자가 아니라는 게 문제다. 얼마나 더 많은 살인자와 사이코패스들이 돌아다니게 되면 러시아 국민들은 숨어 지내야 할 것"이라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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