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강력 대응" 지시에 관계부처 부랴부랴 '대책 마련'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렇게 여론이 들끓자 정부도 부랴부랴 대책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며 강력 대응 지시를 내린데 이어 여가부, 방송통신심의위, 교육부까지 나섰고, 경찰도 집중단속을 공언했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김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찰이 긴급 내사에 착수한 딥페이크 합성물 채널은 회원 수가 22만 명에 달합니다.

얼굴 사진을 넣으면 합성해 나체 사진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기본 탑재돼 있습니다.

가상화폐로 결제하면 성폭력 합성물을 무제한 만들 수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내년 3월까지 7개월간을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 단속기간으로 선포했습니다.

또 이런 채널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텔레그램 측과 핫라인 개설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메일로만 소통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차단조치를 요구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가해, 피해자 모두 청소년인 경우가 많은 걸로 드러나면서 교육당국도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피해 현황 파악과 신고 예방 교육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도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피해를 신고해 주면, 상담과 법률지원까지 한 번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강력대응을 지시한 뒤 하루 종일 관계 부처 대책이 쏟아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국무회의 (오늘)]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여야도 앞다퉈 대책 마련을 약속하면서, 국회에선 딥페이크 처벌 강화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일단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 유포범 뿐 아니라 시청하고 소지한 사람도 처벌하는 방안, 또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 피해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절대로 처벌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메시지가 너무 확산되고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 일사불란하게 입법, 행정, 사법이 다 움직여서 바로잡지 않는다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를 수도 있겠다."

또 인공지능을 통한 합성, 생성물에는 진짜가 아니라는 표식, 이른바 워터마크를 반드시 찍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

영상편집 :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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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배우진

김지성 기자(js@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31074_365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