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과도하게 초과한 은행 DSR 낮출 것”

금융당국 “연간 목표 이미 초과”
4대은행 경우 연간 경영계획 대비 150%
19개 은행도 평균 106%… 모두 초과 수준
“금융사 건전성·소비자 보호에 부정적”
은행마다 주담대 한도 축소 등 자체 대책
금감원 “2025년 계획 수립시 DSR 축소 유도
보험 등 다른 업권 풍선효과도 모니터링”
이창용 “부동산·가계빚 악순환 성찰해야
통화정책 뛰어넘는 구조개혁 필요” 강조

금융감독원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이 연간 계획을 과도하게 초과한 은행에는 내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목표치를 낮출 수 있다고 천명했다. 당장 은행 스스로 가계대출을 조이지 않으면 내년 대출 물량을 줄이도록 페널티를 주겠다고 엄포를 놨다.

금감원은 27일 가계대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은행권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이 이미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NH농협은행을 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올해 연간 경영계획 대비 가계대출(정책자금대출 제외) 증가 비율은 평균 150.3%에 달했다. 이들 은행 모두 가계대출 증가 수준이 당초 계획을 초과했다. 실제로 한 시중은행은 연간 계획상 증가분의 4배 수준으로 이미 불어났다. 19개 전체 국내은행으로 봐도 연간 경영계획 대비 가계대출 증가 비율은 평균 106.1%에 달했다.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및 주택가격 회복 기대 등으로 지난 4월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본격적으로 급증한 탓이다.

금감원은 올해 연간 경영계획 대비 과도하게 가계대출을 늘린 은행을 상대로는 내년 DSR을 따로 규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충현 부원장보는 “내년 은행별 관리계획 수립 시 평균 DSR을 더 낮추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인 차주별 DSR은 40%로 제한돼 있지만, 실제 은행별 평균 DSR을 산출하면 20∼30%로 집계된다. 은행별 평균 DSR을 낮추면 사실상 대출량을 규제할 수밖에 없어 은행 수익은 그만큼 줄어든다.

금감원은 이 같은 규제의 정당성에 대해 과도한 가계부채가 금융 시스템 불안과 내수 부진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원장보는 “금융사는 자산을 확대해 이익을 추구하는 유인이 있다”면서도 “자산 가격 상승 시 대출 수요가 확대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가계부채가 적정수준을 초과할 개연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사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적절히 분산되지 못하거나 상환능력을 초과한 대출을 취급하면 금융사의 건전성 및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부정적”이라고 비판했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압박에 천편일률적인 대출 금리 인상에서 벗어나 주담대 한도를 줄이고 만기를 축소하는 등 자체적으로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 상태다. 금감원은 일단 은행권이 추진 중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효과 및 적정성을 살펴보고 전국은행연합회 등과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나아가 은행권 가계대출 제한의 풍선효과로 제2금융권인 보험을 비롯한 타 업권에서 대출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은행권 대출을 둘러싼 ‘관치금융’ 논란에 “건전성 규제 집행 과정에서의 금융당국과 은행 간 소통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해 최근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고민에 기반을 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통화정책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적인 제약을 무시한 채 고통을 피하기 위한 방향으로 통화·재정정책을 수행한다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며 “왜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높은 가계부채, 수도권 부동산 가격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빠지게 됐는지에 대한 성찰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또 “손쉬운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정작 꼭 필요하지만 고통이 수반되는 구조조정은 미뤄 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이제 태풍만 아니라면 날씨가 흐려도 단기적인 경제정책과 구조 개혁을 함께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안승진·박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