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윤 대통령, 언제까지 전 정부 탓만 할 건가"

尹의 '지난 정부 400조 국가채무로 일하기 어렵다' 발언 비판
김동연 "이제라도 감세포퓰리즘 중단하고, 적극적 확장재정 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정부 400조 국가채무로 일하기 어렵다'는 발언, 참으로 한심하다"고 밝혔다./김동연 sns 캡처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지난 정부 400조 국가채무로 일하기 어렵다'는 발언, 참으로 한심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전 정부 탓을 할 겁니까"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기가 절반이나 지났다. 임기 끝까지 전 정부 탓만 하며 책임을 피할 셈인가. 문재인 정부 국가채무는 코로나 위기에서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그 결과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른 회복을 이룰 수 있었다. 국가순자산도 부채보다 크게 늘어 138조 증가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말고 한 것이 무엇인가. 올 상반기에만 국가채무가 53조, 임기 시작 이래로는 약 139조 늘었다. 남은 임기 동안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조차 어렵다"며 "감세포퓰리즘으로 재정기능은 이미 마비 상태이다. 세수결손 56조, 지방교부금, 교육교부금은 19조나 미지급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가 과거 정부로부터 얻어야 할 진짜 교훈은 민생경제가 위기 일 때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라도 감세포퓰리즘 중단하고, 적극적 확장재정을 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2025년도 예산안에는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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