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이미 올해 목표치 초과…“은행별 DSR 더 낮출 것”

금감원 “가계부채 상황 적정 관리 수준 범위를 벗어나”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 증가액이 연초 계획보다 과도한 은행에 대해 내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목표치를 낮추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27일 ‘향후 가계부채 관리 대응’ 자료를 내고 “가계대출 증가액이 경영 계획을 초과한 은행은 내년도 시행하는 은행별 DSR 관리 계획 수립 시 더 낮은 관리 목표를 수립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가계부채 관련 브리핑을 통해 “DSR이 개별 차주로는 40%로 제한돼 있는데, 은행별로도 평균 DSR이 산출된다”며 “계획보다 (가계대출) 실적이 과도하면 은행별 평균 DSR을 낮추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가계부채가 4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한 뒤 최근 들어 적정 관리 수준 범위를 벗어났다고 진단했다. 박 부원장보는 “(월별 순증액이) 5조5000억원 내외면 관리되고 있다고 보는데, 7~8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개별은행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감독당국의 미시적 연착륙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같은 가계부채 관리 당위성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금감원은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재무건전성 및 금융시장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보호 문제 등도 우려되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규율이 필요하다”며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은행별 경영계획 수립·관리 등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별 DSR 목표치 관리와 함께 보험·중소금융 등 타업권으로 풍선효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불요불급한 대출 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