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연 141만 원 인상···주거안정장학금 신설

최대환 앵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 예산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게 되는지 분야별로 볼텐데요.

먼저 약자복지 강화 부분입니다.

내년부터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연간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141만 원이 인상됩니다.

또 타지에 진학한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월 20만 원의 주거안정 장학금이 신설됩니다.

먼저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도심 속 상가에 위치한 작은 빵집.

빵 만들기에 분주한 이들은 지자체의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입니다.

사업에 참여한 수급 대상자들은 근로소득만 받거나 가구원 수에 따라 생계급여까지 함께 받게 됩니다.

생계를 이어나가기에는 조금 빠듯한 금액이지만 이들은 자립을 꿈꾸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고은경 /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

"급여 대비 물가가 많이 올라서 조금 빠듯해요. 그런데 제빵 일을 하면서 자격증도 따고 앞으로 제가 여기서 벗어나서 창업을 해서 소득을 많이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약자복지 기조에 따라 내년부터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강화됩니다.

생계급여 지급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이 3년 연속 역대 최대 폭인 6.42%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가 받게 되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연간 141만 원 오르게 됩니다.

더 폭넓은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일 경우 수급자에서 탈락했는데 내년부터 각각 1억3천만 원 또는 12억 원 초과로 상향됩니다.

기준중위소득 상향과 제도 개선으로 내년부터 약 7만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 지원 예산도 확대됐습니다.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받게 될 근로 급여가 3.7% 인상됩니다.

이들이 자립에 성공해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금도 지급됩니다.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저축계좌의 정부지원금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됩니다.

저소득 학생을 위한 장학금도 신설됩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타지에 진학한 저소득 대학생 4만2천 명을 대상으로는 월 20만 원의 주거안정장학금이 새롭게 지원됩니다."

월 최대 35만 원을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 수급 대상은 중고교생에서 초등 5, 6학년까지 확대됩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이수경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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