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교육·의료체계 갖춰야"

최대환 앵커>

예산안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알아봅니다.

김찬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교육과 의료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요.

김찬규 기자

(장소: 정부서울청사)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부가 "지방시대 정부"라며 "지방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체계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적극적인 교육개혁 추진을 당부했는데요.

"국민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면서 "그러려면 양질의 교육여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중증 질병이 생겼을 때 병원을 제대로 갈 수 없다면 누가 지방에 살려고 하겠냐"며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의료 개혁 관련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는 데 집중돼 있습니다.

지역·필수 의료 강화에 2조 원이 투입되고 중기적으로는 5년 동안 국가 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총 2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의료 접근성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방시대'를 강조한 것은 내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 최우선으로 지역의 교육과 의료분야에서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당부로 읽힙니다.

최대환 앵커>

다른 분야도 함께 살펴볼까요.

사상 처음으로 60조 원이 넘는 국방 예산이 편성됐죠?

김찬규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병사 급여가 오르는데요.

병장 기준 월급이 1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 원으로 올라 둘을 더하면 한 달 205만 원이 됩니다.

2022년 81만 원 수준에서 3년 만에 2.5배로 인상되는 겁니다.

병사 월급을 인상하면서 하사 계급과의 '연봉 역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병사 급여 인상을 설명한 뒤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 봉급도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수당과 장려금 등 각종 처우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예산은 2천억 원에서 1조 1천억 원으로 늘고 레이저 대공무기도 712억 원을 들여 양산을 본격화합니다.

최대환 앵커>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나온 내용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딥페이크 영상물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한 수사로 범죄에 대응할 것을 지시했죠.

김찬규 기자>

네, 맞습니다.

최근 지인인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하는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는 한 텔레그램 채널에는 참여 인원만 22만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로는 미성년자인 중·고등학생이 다수고, 대학생과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X(옛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만들어진 학교 명단이 공유되는 등 '나도 피해자가 아닐까' 하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딥페이크 음란물이 '단순 장난'이 아니라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딥페이크 악용 성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28일부터 7개월 동안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데,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하고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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