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에 불 떨어진 뒤에야 ‘의료 대란’ 해법찾는 여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둘째)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지도부의 ‘보건의료 현안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재유행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로 의료 대란이 한층 더 심화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자 여야가 뒤늦게 의-정 갈등 해법을 찾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료 공백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대통령실과 차별화하며 ‘민생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려는 의도다.

먼저 치고 나온 건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27일부터 의료 공백 해결책 모색을 위한 회의를 시작했다.

또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29일 60여개 사업장 동시 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와 긴급 간담회를 열어 ‘중재’에 나섰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대신해 업무를 해오던 간호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목소리 듣기에 나선 것이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진료보조(PA) 간호사들은 아무런 법적 보호 장치 없이 전공의가 떠난 공백을 메우면서 불법에 내몰리고, 환자들은 심각한 의료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데도 피에이 간호사 제도화는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박주민 의원은 이날 간담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제대로 된 간호법(간호법 제정안)을 기왕이면 빨리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등 쟁점 사안 등을 꼼꼼히 따지겠다면서도, 간호법 처리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오전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을 불러 의-정 갈등 해소 방안 논의에 나선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간호법 제정을 고리로 의료 공백 해소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본회의의 마지막 퍼즐은 간호법 제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여야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에 대한 밤샘 심사에 돌입했다.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법안을 심의해 최대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