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진성준 "의제 조율 '난항'.. 조율 안 되면 회담 할 필요 없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한 대표와 여당, '채상병 특검' 입장 갈수록 후퇴
- 민생지원금, 선별·차등 지원도 좋은데.. 당정, 대안 없어
- 여야 대표회담, 의제 조율 안 되면 할 필요 없다고 생각
- 尹, '400조 재정 부담 文 정부 탓'? 제 얼굴에 침뱉기
- 文 정부 국가채무 400조원 중 85%가 코로나 대응
- 기재위, 금투세 '부분 보완'으로 의견 모으는 중
- 이재명 대표도 저도 당 총의 모아지면 수용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진행자 > 예고해드린 대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여야 대표회담 조율 상황과 채상병 특검법, 금투세 등에 대한 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진성준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본론 들어가기 전에 정책위의장 유임될 때 예상하셨습니까? 혹시.

◎ 진성준 > 저는 임기가 전당대회 날까지 새로운 대표가 선출되는 데까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러셨을 것 같아서요.

◎ 진성준 > 그래서 계속할지 어떨지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데 전당대회가 끝나고 다음 날 월요일 아침에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는데 당연히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배석해야 되는데 그런데 모두발언 하는 공개회의가 시작됐을 때 대표실로 오라는 전달을 의원실 비서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모두발언하기 전에 비공개회의에서 임명하기로 결정했던 모양입니다.

◎ 진행자 > 그럼 언질이라도 주지 왜 아무 언질 없이 그랬을까요.

◎ 진성준 > 글쎄요. 아무런 언질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대표의 의중은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혹시 물어보셨습니까? 지나고 나서 왜.

◎ 진성준 > 아닙니다. 그때 모두발언이 끝나고 비공개회의에 참석했을 때 이재명 대표께서 정책위의장으로서 정책적 원칙과 소신을 견지해 준 것이 참 좋았다.

◎ 진행자 > 그건 공식적으로 언론에도 보도된 발언이고요.

◎ 진성준 >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무적인 결정은 또 다른 단위에서 한다 하더라도 정책 책임자가 정책적인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고 좋은 일이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일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해주셔서 속으로 감사했죠.

◎ 진행자 > 근데 그런 정도의 어떤 일이라면 사석에서요. 유임 생각 못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만한데 안 물어보셨습니까?

◎ 진성준 > 따로 사석을 가질 기회는 없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여야 대표회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보시기에.

◎ 진성준 > 각 당의 당대표 비서실장이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실무협상 채널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간의 회담의 형식과 관련해서 회담을 생중계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뜻밖에도 나와 가지고 회담을 실제로 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것인지 토론하자면 토론에 응할 수도 있는 것이겠습니다만 회담하는 것은 막힌 정국을 뚫기 위해서 여야가 접점을 모색해보는 것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속내를 드러내기도 하고 또 타협안을 내놓기도 하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생중계하자고 하니까 회담이 아니라 토론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실무협상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모두발언은 공개하고 본 회담은 비공개로 한 다음에 회담의 결론을 발표하자는 쪽으로 이루어졌다고 듣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루어졌군요.

◎ 진성준 > 최종적인 확정은 아닙니다만 한동훈 대표도 생중계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고 또 실무협상 과정에서도 그렇다면 전통적인 방식의 회담으로 진행하자는데.

◎ 진행자 >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죠. 지금 말씀하신 게.

◎ 진성준 > 그렇습니다. 지난번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죠.

◎ 진행자 > 날짜는 언제쯤 됩니까?

◎ 진성준 > 실무 채널에서는 추석 명절 전에는 하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근데 특정 시점을 박지 못한 게 의제에 대한 조율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제의 조율이란 흔히들 어떤 문제를 다루자라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런 의제를 다루자고 하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선이 무엇인지를

◎ 진행자 > 미리 좀 얘기가 돼야죠.

◎ 진성준 > 그렇죠. 조율하는 거죠. 그래서 의제 협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합의점을 모색하는 과정인데 여기서 좀처럼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해식 비서실장 말씀을 들으면 이런 대표회담을 꼭 해야 되느냐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회의까지 들 정도였다고 하니까 의제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의제라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채상병 특검 같은데 그건가요, 문제가?

◎ 진성준 > 제일 중요한 의제이기도 한데 그에 대해서는 우리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나 또 국민의힘 입장이 날이 갈수록 후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착된 정국의 큰 물꼬를 트려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저희 당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해병대원 특검의 제3자 추천 방안도 얼마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런 만큼 한동훈 대표의 기존 입장을 그대로 받아서 정말 수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잘할 수 있는 특검 선정 방안을 고민하자는 것인데 합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망설여요. 그래서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민생회복 조치가 굉장히 시급한데 한동훈 대표도 똑같이 민생회복 조치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도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한 방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해서 그것이 소비의 마중물이 되게 하자라는 입장이지만, 정부여당에서 전 국민에게 보편적인 지원은 안 된다고 한다면 선별적인 지원도 좋다. 또 차등 지원도 좋으니 안을 구체적으로 내와 봐라라고 하는데도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 진행자 >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부분의 의제 조율이 안 되면 무산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 진성준 > 끝내 접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회담을 뭐하러 하겠는가.

◎ 진행자 > 그런 의견이 있군요.

◎ 진성준 > 오히려 국민에게 실망만 끼쳐드리고 서로 불신만 깊어지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의견이 있죠.

◎ 진행자 > 어느 게 다수파입니까? 그래도 만나자.

◎ 진성준 > 아직은 다수 소수 얘기하기 어렵고요. 아직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더 성의를 갖고 조율해보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채상병 특검 관련해가지고 어제 나온 한동훈 대표의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급하면 당신들이 만들어오면 될 거 아니냐, 이 발언은.

◎ 진성준 > 아니 글쎄 말이에요. 이 얘기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합의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여야가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도 거부할 명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급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내봐라라고 하는 얘기는 국민의힘은 동참하기 어렵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예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자꾸 후퇴한다는 건 어제 그 발언도 염두에 두신 거죠?

◎ 진성준 > 물론입니다.

◎ 진행자 > 공수처 결과 나오기 전이라도 하자 그랬다가 그것도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 진성준 >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근데요. 제가 딱 듣기에 의제조율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입장차이라면.

◎ 진성준 > 그렇게 되면 서로 입장 차이라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만나자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영수회담 또는 그런 대표회담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 진행자 > 필요 없다는 건 진 의장님의

◎ 진성준 >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대표회담하게 되면 정책위의장도 참여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걸로 제가 보도 봤는데요.

◎ 진성준 > 이재명 대표께서 그렇게 민생회복 조치 같은 것을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를 대표회담에서 다 다루기 어려우니 큰 틀에서 대표가 합의하면 세부적인 방안은 정책위의장 간 후속회담 등을 통해서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정책위의장도 배석토록 하자라고 제안했는데 당초에 한동훈 대표 쪽의 입장은 제가 알기로 대표와 수석대변인 이 정도를 배석시키기로 하자 이렇게 제안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에 대한 맞제안이라 할까요. 정책위의장도 배석시키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이견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 확정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한동훈 대표로서도 그 입장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답답할 수가 있는 게 아무리 합의해도 당에 가서 원내가 합의 안 될 것 같으니까 설득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걸 합의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 의제를.

◎ 진성준 > 글쎄, 그래서 조금 저희들도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당뿐만 아니라 그러고 나면 용산도 설득해야 될 일이 남아 있으니까 이중삼중의 벽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또 압도적인 지지로 당대표에 선출된 만큼 한동훈 대표의 그런 정치적인 결단이라고나 할까. 또는 정치적인 의지를 당에서 뒷받침 해줘야죠. 그런데 아직 그런 상황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렇다면 민생지원금이요. 그거는 왜 안 되죠? 그것도 용산의 반대라고 보십니까? 선별지원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 진성준 > 그러니까요. 대통령실 입장이 완강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을 동원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의 합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정부의 동의도 있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직후에 영수회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민생회복지원금이 주요 이슈였습니다만 대통령이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이 아주 확고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그러면 법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던 것이었는데, 이렇게 정부의 입장이 요지부동이라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무슨 얘기를 꺼내기가 어렵겠죠. 근데 민생회복지원금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줘야지 왜 국민 전체에게 줘야 되냐 그 많은 예산을 쓰면서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고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었어요.

◎ 진행자 >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 진성준 > 그렇다면 당신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이 어디인지를 내놔보라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렇죠.

◎ 진성준 > 그런데 그거 안 내놔요.

◎ 진행자 > 그거조차를 안 내놓는다고요?

◎ 진성준 > 예.

◎ 진행자 > 참 난감합니다.

◎ 진성준 > 그러니 답답하죠.

◎ 진행자 > 두텁게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제시하면 그걸 받을 수도 있다는 입장인가요?

◎ 진성준 > 봐서 그럼 아쉬운 대로 그렇게라도 하자라고도 할 수 있을 터인데 그 규모도 안 내놓고 대상도 안 내놓고 있으니까.

◎ 진행자 > 그리고 오늘 대통령 문 정부가 국가 빚 400조 늘려놔서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 참, 저는 당신 얼굴에 침을 뱉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왜 그렇습니까?

◎ 진성준 > 오늘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중기 재정운용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발표를 했는데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말인 2027년도까지 국가채무가 360조 원가량 늘어납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 400조원 늘어나서 나라 살림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신도 5년 동안 360조 늘어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 3년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해야만 했어요. 그 문제의 국가채무 400조 중에 345조인가요. 85%, 345조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투입되었던 채무들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코로나 팬데믹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예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포기하고 있는 거죠. 제 얼굴이 침 뱉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의장님 모시면 금투세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맞습니까? 여전히.

◎ 진성준 > (웃음) 조금 결이 다르죠. 다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좁혀나가고 계십니까? 당내에서 지금 논의가 있습니까? 금투세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 진성준 > 대표님하고 별도로 토론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

◎ 진행자 > 당내 의견이라도 정책에 대한 의견이라도 모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진성준 >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법을 소관하고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인데 저희 기획재정 정책조정위원회가 이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왔습니다. 토론해 왔는데, 대체로 예정대로 시행하되 지금 국민들 또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보완하자라고 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시행은 예정대로 하되 보완한다.

◎ 진성준 > 보완한다. 그래서 이런 방침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것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라고 하는 걸 정리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걸 다 정리하게 되면 정책위원회의 입장으로 의원총회에 보고하고 그걸 토대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당론을 정한다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유예를 아직도 상당한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 아닌가요?

◎ 진성준 > 제가 느끼기에는 이재명 대표께서도 유예가 아니라 시행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일단은 당내 의견이 모아지면 그쪽 방향으로 간다, 이 말씀이시죠. 지금.

◎ 진성준 > 그렇죠. 대표께서도 물론 대표로서의 입장도 얘기를 하실 것입니다마는 당의 총의가 모아지면 그것이 어떤 결론이 나든지 간에 대표께서도 수용하실 거고 저도 수용해서 따를 생각입니다.

◎ 진행자 > 한도 올리는 건 거의 기정사실인가요?

◎ 진성준 > 그 문제도 열어놓고는 있습니다만 공제한도를 그렇게까지 올릴 것인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미 증권거래세를 완화하고 농특세 부분만 남기고 내년이면 증권거래세 부분은 다 폐지됩니다. 농특세 부분만 남기고. 그래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데 따른 세수 감소가 있거든요. 그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면서 세수를 어느 정도 보완해야 되는데 그렇게 맞추자고 그러면 공제 한도가 한 250만 원 수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공제 한도가 국민의 부담을 고려해서 2천만 원 또 5천만 원까지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높이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데 세수 결손 문제를 고민하면 그렇게 확 올릴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감이 가는데요. 그 방향이 민주당의 색깔하고도 맞는 거 아닌가요? 원래.

◎ 진성준 > 글쎄요. 색깔도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5천만 원까지, 금융투자 소득의 5천만 원까지는 공제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과세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다고 하는 것이

◎ 진행자 > 몇%나 되나요, 그게?

◎ 진성준 > 1% 정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주식투자자들이 한 1400만 명 정도 된다는데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정도의 자금 동원으로 금융투자 하는 주식투자 하는 분들은 한 1만 4천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 진행자 > 굉장히 소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벌이가 큰 분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세금을 깎아줘야 되느냐는 정말 근원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 진성준 > 그렇죠. 반면에 증권거래세는 손해를 봐도 거래세는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증권거래세의 70% 이상을 개미투자자들이 다 부담하고 있어요.

◎ 진행자 > 그렇죠.

◎ 진성준 > 그러니까 대다수 개미투자자들에게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진행자 > 그것도 5천만 원이니까요. 한도가.

◎ 진성준 > 그렇죠. 그런데 어디에.

◎ 진행자 > 그렇습니다. 근데 대표회담 의제 중에 금투세도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인가요?

◎ 진성준 > 한동훈 대표는 그걸 1호 의제로 하자고 하고 있죠.

◎ 진행자 > 1호로요. 그것도 조율 가능합니까? 폐지랑 굉장히 입장 차가 큰 것 같아서.

◎ 진성준 > 입장 차가 큽니다. 어떻게 조율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정책위의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대표회담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 진성준 > 네, 저로서는 쉽지 않다. 물론 여야의 지도자들이 만나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현안이나 민생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면이 그렇게 여야 지도자들이 자기 생각만을 얘기하는 것으로 좋은 상황인가,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텔레비전 토론을 의제를 놓고 해버리는 게

◎ 진행자 > 글쎄요.

◎ 진성준 > 국민에게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닌가.

◎ 진행자 > 그렇게 방향을 트는 것도 방법 같습니다. 이렇게 의제 조율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1:1토론으로요.

◎ 진성준 > 나중에 최종적으로 실무협상이 진전이 안 된다고 하는 상황이 오면 판단해서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고려하실 생각이 있군요. 그 방안도. 그렇게.

◎ 진성준 > 저는 대표회담을 직접 준비하고 있지는 않아서.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성준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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