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 파고든 ‘딥페이크 성범죄’ 당장 뿌리뽑아라

여성과 어린이 대상 전방위 확산세
범인 색출하고 플랫폼 책임 강화를

인공지능(AI) 기술로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딥페이크 공포가 전방위로 확산한다. 올 들어 서울대와 인하대 동문이 타깃인 가짜 음란 동영상 공유 온라인 대화방의 실체가 잇따라 드러난 이후 이런 유형의 범죄가 생각보다 우리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최근엔 카카오톡 같은 소셜미디어(SNS)의 한 종류인 텔레그램에 전국 초중고와 대학교별 딥페이크 음란물 공유 대화방의 존재가 확인됐다. 온라인상에 떠도는 피해자 소속 학교 명단엔 부산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12곳이나 포함돼 있다. 이 명단이 사실이라면 이들 학교 학생이 딥페이크 기술로 얼굴이 합성돼 음란물로 소비되고 있다는 의미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의 온상으로 주목받는 소셜미디어(SNS) 텔레그램. 프랑스 정부는 텔레그램이 범죄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창업자이자 CEO인 파벨 두로프를 최근 전격 체포했다. AP 연합뉴스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은 “디지털 성범죄의 지옥문이 열렸다”는 전문가들의 진단 속에 모두 들어 있다. 부산만 해도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자신의 친구나 심지어 같은 학교 교사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온라인에 유포하고 판매하다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몇건이나 발생했다. 최근엔 여군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영상물 공유방이 포착되기도 했다. 취향에 따라 합성물을 만들어주는 채널도 텔레그램에 버젓이 존재한다고 알려졌다. 피해자는 주로 여성과 어린이다. 불법 촬영과 합성 유포 판매에 관여하는 적극적 가해자에다 이를 소비하며 모욕에 동참하는 소극적 가해자까지 합하면 이 모든 프로세스에 관련된 범죄자는 셀 수 없다.

디지털 범죄의 특성상 딥페이크도 은밀한 공간이 온상이다. SNS 중에서 익명성과 보안성이 가장 좋다고 알려진 텔레그램이 주무대인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국내에서 딥페이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다. 그러나 AI 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했다. 하지만 해외는 다르다. 프랑스는 텔레그램이 디지털 범죄 차단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CEO를 전격 체포했을 정도다. 제작자와 유포자에 대한 개별 대응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활동공간인 온라인 플랫폼 자체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작업이 우선이다.

딥페이크는 성범죄에 국한하지 않는다. 가짜 영상을 만들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전쟁에 개입해 양상을 뒤집을 수 있는 위력이 실제로 존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은 명백한 범죄”라며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교육부와 부산시교육청은 피해 학교를 대상으로 사실 파악에 들어가는 한편 전수조사를 예고했다. 디지털 범죄는 도피와 증거 인멸이 쉬워 추적이 어렵다. 사회적 이목이 쏠리면 수사당국이 관심을 갖지만 자칫 수박 겉핥기가 될 수 있다. 검경 수사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범죄자를 뛰어넘는 디지털 지식으로 무장해야 한다. 방송 장악 논란에만 매몰된 국회 상임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각성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