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77조…'또 허리띠 꽉' 재정 역할 한계 우려

[앵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번에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데 재정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먼저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7일) 예산안을 의결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원이 됐습니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윤설열 정부 3년 동안 총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3.9%로, 과거 정부들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각고의 노력 끝에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3%) 내로 편성하였으며…]

긴축 재정을 통해 국내총생산, GDP 대비 적자 비중을 2.9%로 낮췄단 겁니다.

다만 내수 부진으로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재정이 제 역할을 못할 수 있단 걱정도 있습니다.

[박희원/참여연대 조세재정센터 간사 : 보건·복지·고용 예산 분야 증가율이 최근 10년 동안에 최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스스로 만든 재정준칙 기준에 사로잡혀서…]

내수 부양 예산으로 꼽히는 사회간접자본, SOC 분야는 올해보다 3.6% 줄며, 유일하게 감소했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한 공공주택의 경우, 신축을 매입하는 LH에 줄 돈을 내년 한번이 아니라 3년간 나눠 내기로 하면서, 3조원을 아꼈습니다.

정부의 감세 기조로 세수는 줄어드는 가운데, 적자는 이어질 전망이라 재정을 활용할 여력은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