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유산취득세 개편 연말까지 방안 마련‥내년 상반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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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행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연말까지 확정해 내년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산취득세 연구 용역이 끝난 뒤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최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연말까지 유산취득세 관련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유산취득세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법률적인 쟁점이 많았다"며 "비영어권 자료를 번역하고 연구하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인 만큼, 현행 제도에 비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아직 세법개정안에 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그대로 시행하면 부작용이 크다"며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부자 감세라고 말씀하시지만 투자자 감세라고 생각한다"며 "2020년 금투세 시행이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면 지금은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31051_364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