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까지 나섰다,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전수조사 착수

교육부, 교육청에 실태파악 요청

- 부산 10건·경남 24건 사건 발생
- 정치권도 현행법 개정 등 목소리

불특정 여학생들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대상도 광범위해지면서 교육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이 대응에 나섰다.

27일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딥페이크 성범죄물로 인한 피해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만연하고, 피해자가 소속된 것으로 추정되는 학교 명단까지 SNS에서 공유(국제신문 27일 자 10면 보도)되는 등 사태가 심각해진 데 따른 조치다. 학교명이 기재된 해당 명단에는 부산 소재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12곳이 포함됐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부산시교육청도 자체적으로 ‘디지털 성폭력(불법사진 합성 포함)’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기타학교 등 651곳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대부분 방학 중이라 전수 조사는 다음 달 3일까지 진행한다. 또 자체 제작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영상물도 다음 달 초께 각 학교에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수사에 착수한 딥페이크 관련 사건은 10여 건이다. 이 중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해자가 특정되는 증거물을 확보했다. 부산청 강일웅 여성청소년과장은 “대부분 사건은 피의자를 검거한 상황”이라면서도 “최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텔레그램 ‘겹지인방’ 등과 관련된 사건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문제가 나온다면 경찰청이 지역을 나눠 사건을 배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진행된 딥페이크 관련 사건은 모두 영상물이 아닌 사진을 합성한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역 학교에서도 올해 관련 범죄 24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도내 18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관련 사안을 접수 받았는데, 지역별로는 창원·진주·김해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영 4건, 거제 2건, 사천·함안·하동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학교별로는 중학교 13건, 고등학교 10건, 초등학교 1건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는데 피해자 가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고,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하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중앙당에 지시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미흡한 현행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