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의대증원 유예’ 중재안 내밀었지만…용산은 ‘거절’

한동훈 제안에 한 총리 검토지시

- 정부 난색…대통령실 “원안 추진”
- 여권 ‘불협화음’ 또 다시 표면화
- 韓 “국민 걱정·우려 경감책 필요”
- 30일 尹 만남 때 ‘유예’거론 관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쏘아 올린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두고 여권 불협화음이 또다시 표면화했다. 일각에서는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증원 백지화’가 아닌 유예 조치만으로는 의료계가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이 나오는데도 한 대표가 이 문제를 이슈화한 배경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화일보 주최로 열린 문화미래리포트2024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인사 뒤 행사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한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증원 유예 제안과 관련해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 상황에 대한 국민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여러 의견을 정부와 나눈 바 있다”며 “논의 단계라 내용을 상세히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가 지난 25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할 것을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것이다. 이미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증원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 만큼, 말을 아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당정 갈등으로 비화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 셈이다.

이와 함께 고위 당정협의회 당시 상황과 관련, 한 대표가 이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다는 사실도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가진 한덕수 총리는 ‘한 대표의 안건 제안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공식 안건으로 논의된 것이 아니었다. 한 대표가 회의가 끝난 후 개인적으로 (나에게) 직접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가 “증원 유예를 하면 문제가 좀 더 쉽게 풀릴 것 같다”고 제안하자 한 총리는 관련 기관에 이 문제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토 후 정부는 이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전날 “고위당정협의 당시 해당 제안이 공식 논의된 바 없다”고 밝힌 것도 공식 안건이 아니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집권여당 대표의 중재안임에도 공식 안건이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평가절하했다는 것 자체가 한 대표와 용산 간의 앙금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란 의견도 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대학 입학 정원이 관련 법령상 입학 시점의 1년 8개월 전까지 정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정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입장은 일단 공개가 돼 있는 ‘2026년 2000명’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통합된 의견을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특히 ‘통합된 의견’을 강조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 의견 일치를 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증원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가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떠난 전공의를 달래는 동시에, 현재 의대 1학년생들의 대규모 유급·급격한 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 차질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알려진다. 최근 ‘응급실 뺑뺑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의료 공백 문제가 곳곳에서 터져나올 경우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30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 만찬 회동에서 의대 정원 문제가 거론될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