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77조…2년 연속 긴축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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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 원대, 2년 연속 예산 증가폭을 최소화하며 허리띠를 졸라맸는데요.
의료 개혁과 미래 대비엔 집중하겠다는 윤석열표 예산을 안건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 4000억으로 편성됐습니다.
씀씀이를 2%대로 키우는 데 그쳤던 올해보다 지출을 조금 더 키웠지만 여전히 문재인 정부보다 지출 증가를 억누른 '고강도 긴축'입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전 부처가 합심하여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히 축소함으로써 총 24조 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국가채무는 내년에 처음으로 12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인데, 긴축기조 속에서도 미래 대비와 민생 지원은 늘렸습니다.
의료개혁에 5년간 20조 원 이상 투입합니다.
전공의를 비롯해 8대 필수분야 의료진에 대한 월 100만 원 수당 지원을 13배 넘게 늘리고, 의대 증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40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대폭 삭감해 논란이 됐던 연구개발 예산도 재작년 수준으로 원상복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딥페이크 분석 같은 인공지능 범죄 대비에도 1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 연간 최대 30만 원의 배달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장학금 지원대상도 150만 명까지 확대합니다.
하지만 예산안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가 반영된 예산안"이라고 비판하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유하영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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