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한동훈 중재안 전달했지만…물러서지 않는 이유?

홍지은 2024. 8. 2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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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는기자, 정치부 홍지은 기자 나와있습니다.

Q1. 홍 기자, 한동훈 대표의 중재안, 핵심이 정확히 뭐에요?

2026학년도 그러니까 내후년만큼은 의대 증원을 잠시 멈추자는 겁니다. 

내년부터 매년 2천 명씩, 5년 총 만 명 의사를 늘리자는 게 정부 구상이죠.

여기서 한 대표는 내년도 증원 규모는 유지하되, 그 다음해 증원을 멈추고 기존대로 모집하자는 겁니다. 

2027년도 증원 규모는 다시 논의해보자는 거고요.

Q2. 실제로 어느 정도 비중으로 전달이 된 겁니까?

한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고위관계자 여러 루트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 등 중재안을 들은 정부 측은 인사들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는데요.

대통령실이 강하게 제동 건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여당 지도부 인사에 전화를 걸어 반대 의사를 강하게 전달한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Q3. 사실 정부는 강경한 입장이었는데, 한 대표가 정부와의 갈등을 예상하고도 중재안을 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한마디로 퇴로를 못찾는 정부, 의료계 사이 꽉 막힌 혈, 당이 뚫어보겠다는 거죠.

내년도 입학 정원은 늘려서 정부의 의료개혁 명분은 명분대로 살려주고, 내후년 증원 백지화로 의료계 실리도 챙겨줘 대화 테이블로 이끈다 뭐 이런 전략입니다.

'윈-윈' 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지금이냐?

응급실 대란이라며 연일 걱정하는 소리 나오죠.

추석까지 다가오는 마당에, 자칫 언론이 주목할 만한 인명 사고라도 났다가는 민심을 돌이킬 수 없다는 여당의 우려가 담긴 시점 선택입니다.

Q4. 의료계는 근데 이 중재안을 받는다나요?

한 대표, 지난 20일 전공의협회 대표자와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도 이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에 제시한 거보다 먼저 의료계 반응을 본 겁니다.

반응은 긍정적이지 않았다는데요.

의료계는 내후년 증원은 어음인데, 당장 현찰인 내년도 증원부터 손봐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의과대학 학장 등 의료계와 접촉해보면 중재안에도 관심이 크다고 말합니다.

Q5. 그런데 사실 키는 대통령실이잖아요. 2026년도 유예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왜 그런건가요?

한 대표 입장에서는 '중재안'일 수 있지만, 용산 입장에서는 이게 '좌초안' 이란 겁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의료계 반발, 국민 피해 감수하면서도 버텨온 의료개혁을 수포로 돌릴 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2026년 유예하고 2027년 재논의하자?

선거를 앞둔 시점 고려하면 한 번 멈춘 의대 증원 동력 다시 발생시키는 것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두루 취재해보면 의료개혁 반발, 최장 1년 정도로 내다보고 모든 구상을 짰습니다.

그런데 한 대표가 중재안으로 숫자 얘기를 다시 꺼내니 찬물을 끼얹은 격인 겁니다. 

사태를 끝내는 게 아니라 장기화 시키는 꼴이란 겁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요, "한 대표가 멋지게 해결해보고 싶을 수 있지만 그런 낭만적인 건 지금 없다"고 말했습니다.

Q6. 대통령실은 반대 입장 확실한데, 한 대표 어떻게 한대요? 물러서나요?

한 대표도 물러서지 않을 예정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다른 중재안도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일각에서는 의료계가 반발하는 정부 당국자 인사조치 필요성을 건의하는 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Q7. 또 당정 충돌인가요?

이번주 금요일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신임 지도부 만찬이 예고돼 있죠. 

이 때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두 사람 행사장에서 만났는데 이렇게 짧게 인사만 나눈 모습은 지금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류 떄문에 만남 자체가 불발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 홍지은 기자였습니다.

홍지은 기자 rediu@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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