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간호법 밤샘 심사…“딥페이크 음란물 대응책 마련”

김영은 2024. 8. 2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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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내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 오늘 밤샘 심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최근 확산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보건복지위가 간호법 제정안의 내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오늘 저녁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엽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 여러분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법 제정에 민주당이 반드시 나서 주길 요청드립니다."]

[박주민/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제대로 된 간호법을 그것도 이왕이면 빨리 만들려고 모든 노력을 다 할 거고 제가 거듭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준비만 되면 저희들은 바로…."]

PA, 즉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놓고, 국민의힘은 시행령으로 규정하자, 민주당은 법안에 구체적으로 지정하자는 입장인 상황입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통해 여야가 합의점을 찾으면 간호법은 내일 오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본회의에서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법안 40여 건도 상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인이나 SNS 이용자의 사진을 합성해 만드는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에 대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가위는 여성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피해 신고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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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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