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확산…“가해자 다수 10대”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8월 27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합성물, 이른바 ‘딥페이크’가 학교 현장에까지 성범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 포함해서 여야 할 것 없이 뒤늦게 나섰는데요. 딥페이크 논란, 바로 안 와닿죠. 그래서 제가 미리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실제 사진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AI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를 바탕으로, 이것을 악용해서 아는 사람의 얼굴을 따서, 합성해서, 이른바 나체 사진, 혹은 특정 음란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을 딥페이크라고 부른다. 이것이 지금 문제가 심각해서요, 학교 전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만연해있다는 것이 사회적 문제입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일단 사건부터 살펴보면 오늘 오후에 알려진 사실인데 충주의 한 고교생이 딥페이크 제작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짜 무서운 것이, 주변에 얼마든지 사진을 구할 수 있는 동급생, 주변 지인, 심지어 가족을 대상으로 삼아서 이렇게 불법적인 성 착취물을 딥페이크, AI 기술 같은 것들. 인공지능 기술 내지는 여러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합성을 해서 유포를 하고 돌려보고, 이러한 범죄라는 것이에요. 충북 충주의 고교 남학생 2명이 작년에 수학여행을 가서 친구 사진을 한 명이 찍고, 한 명이 음란물과 친구의 얼굴을 합성해서 본인들끼리 돌려보았다는 것이에요. 피해를 본 여학생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를 하면서 결국에 이들이 입건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피해 학생 주장으로는 가해 학생들의 휴대전화 안에 너무나 많은 사진들, 이러한 식의 불법 성 착취물 제작, 합성 사진들이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 조금 더 들여다보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학교와 교육청 단위에서도 대응이 들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충주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 곳, 군산, 부산, 대전, 이런 곳에서도 계속해서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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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