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 시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생존 전략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초강대국이 되고 있는 중국, 한국을 위한 맞춤형 자문
로빈 니블렛의 신냉전(로빈 니블렛 지음 / 조민호 옮김 / 268쪽 / 2만 원)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치열한 신냉전은 양국과 관계하는 모든 나라들을 항상 불안하게 만든다. 더욱이 최근 들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은 세계 정세를 더욱 극심한 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가 안보를 의지하고 있는 미국과 경제 성장을 의지하고 있는 중국 사이 신냉전 국면에서 어떤 태도와 전략을 취해야 하는가?"일 것이다.

중국 GDP는 덩샤오핑이 정권을 잡은 1980년 이후 40년간 연이어 성장했다. 중국의 GDP는 총량만 놓고 보면 양적으로 미국을 추월하기 직전이며, 일부 질적인 영역에서도 미국과 유럽을 따라잡거나 이미 능가했다. 구매력 평가(PPP) 지수를 두고 중국의 실제 GDP를 보면 이미 미국을 추월했다. 중국은 2009년 세계 최대 수출국에 등극했으며,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것이다.

미국과 지경학적인 경쟁을 펼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된 중국은 이데올로기의 대립각도 날카롭게 세우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정반대의 통치 형태를 갖고 있지만, 두 나라 모두 자신들의 체제로 21세기를 지배하길 원한다. 이것이 냉전의 골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다.

이에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무역·금융·자원·기술 경쟁을 넘어 이데올로기와 군사적 대립까지 신냉전 대부분 분야의 경쟁과 갈등을 분석하고, 이 위기를 돌파할 방법을 모색한다.

저자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 놓인 특수한 상황을 십분 고려해 맞춤 전략을 조언한다. "중국을 향한 미국의 통제와 억제에 어느 선까지 맞장구쳐줘야 하는가"라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고민을 언급, 미국과 안보 동맹을 강화하되 중국과는 제한적이지만 건설적인 관계를 이어가라고 제안한다.

또 저자는 신냉전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도 강조한다. 호주와 함께 G7에 합류해 G9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새롭게 축을 이루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국가에 위해를 가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 유럽의 식민지 쟁탈전이 그랬고, 세계대전과 그 이후의 미소 냉전 시대도 마찬가지다.

저자는 신냉전과 구냉전과의 차이점 및 특징을 살펴본다. 또 신냉전이 비극적 종말의 결과로 향하지 않도록 '자기충족적 예언을 하지 않을 것', '자유민주주의로 뭉칠 것' 등 5가지 규칙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