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사 3000명 줄고 의대생 2.5배 급증···與 "정부, 해법 있나"

■의정갈등 수습책 요구 쏟아져
의료공백에 교육대란 겹악재 우려
한동훈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대통령실 "방침 변화없다" 고수
한덕수 "의료교육 예산 대폭증액"

한덕수(가운데)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서울경제]

의정 갈등이 반년 넘게 지속돼 ‘의료 대란’ 우려가 확산하자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고수해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에 3000명가량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해 의료 공백이 심화하는 것은 물론 늘어난 의대 신입생과 유급생들로 인해 교육 대란까지 겹치면 의료 붕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 인사들이 장기화하는 의정 갈등에 대한 다양한 수습책을 복수의 경로를 통해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의료 상황에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당내 여러 인사들이 의견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들을 통해 전달 중”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에서는 정부가 의료 대란을 방지하면서 의정 갈등을 해결할 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올해 2월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이후 병원 응급실 운영에 과부하가 이어지는 가운데 29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도 예고돼 추석 전후로 의료 시스템이 멈출 수 있다는 걱정마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자 이날 “정부의 무책임한 의대 증원으로 의료 현장은 도미노 붕괴 중”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대응책만으로는 다가올 사태를 수습하기는 쉽지 않다. 당장 내년 초 배출될 신규 의사가 200~300여 명에 그쳐 3000명가량 줄어들 수 있다. 휴학 중인 본과 4학년 의대생 대부분이 국시에 응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 유급될 가능성이 큰 의대 1학년 약 3000명과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4567명을 합하면 내년 의대 1학년 학생은 기존 정원보다 2.5배 많은 7500명을 넘어선다. 병원에서는 인턴이 크게 모자라고 의대는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워지는 셈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이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 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일단 동결하면 이 문제가 좀 더 쉽게 풀릴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대통령실과 정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한 대표는 이날도 “지금 상황에 대한 국민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8일 당 대표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 전원과 함께 의정 갈등 해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당에서는 다가올 의료 대란을 예방하려면 특단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의대 증원 1년 유예를 주장해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의료계와 용산 최고위급 관계자들을 두루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를 내지는 못했다”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의대 증원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재논의에는 합리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내년 의대 1학년 학생이 2.5배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의대 학제 운영과 관련해 대학에 전권을 주고 정부는 재정적 지원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1000억 원이 되지 않던 의료 교육 관련 예산을 내년 4877억 원으로 증액했다”며 “이와 관련해 28일 대통령이 골격을 밝힌 후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9월 초 교육부 장관이 재정 계획을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총리는 “학칙을 개정하더라도 보충 교육을 시켜 의사 자격을 딸 수 있도록 사회부총리와 의대 학장들이 상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강도원 기자 theone@sedaily.com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