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나도?" 딥페이크 공포감 확산…정부·정치권 대책 마련 '총력'

국민 불안감 고조에 "AI 악용 방지 장치 마련하라" 주장도
정치권도 떠들썩…野,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 추진키로
尹 대통령 "관계 당국, 디지털 성범죄 뿌리 뽑아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전국 단위로 퍼지며 국민 불안감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 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데 이어 비슷한 목적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는 비롯해 대학생,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피해 학교 명단'이라며 수백 곳이 공유되고 있다. 이 가운데 대전 소재 학교는 약 50개교다. 다만 실제 피해 여부 확인은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 텔레그램이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데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면서 신고 접수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대전경찰청에는 1건의 신고만이 접수됐다.

4년 전 'N번방 사태'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지만, 그동안 이 같은 범죄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등에 따르면 AI 기술이 통제 수준을 넘어 고의로 악용되는 우려를 막기 위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등이 현재 계류된 상태로 남아있다. 법안 대부분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지난 26일 일부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법안소위로 넘어가는 등 다시금 논의가 시작되는 모습이다.

피해자가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범죄 양상에 국민 불안이 높아지면서 정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은 강경 태세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전향적 단속을 벌여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추적·검거하겠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날 실·국장 긴급회의를 소집,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신고 전용 배너 신설,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텔레그램 측과의 '핫라인' 개설 등이다. 아울러 주요 피해 사례들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뿌리를 뽑아 달라"며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치권에서도 발빠른 대처에 나섰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내달 4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인선 위원장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더 깊이 논의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기술적 문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범죄자 처벌은 경찰청을 통해서 하는 등 전 부처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중앙당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현행법을 개정,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