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과방위, 과학 분야 등한시”…야 “방통위 예산 삭감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결산심사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과방위가 지나치게 공영방송 문제에 매몰돼 과학분야 의정활동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전날 법원에서 나온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들어 방통위가 부적절하게 공영방송에 개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지난 3개월간 과방위에서 방문진 이사진 선임 문제로 공방이 이어지자 과학기술계가 ‘과방위에서 방송을 떼어내라’고 말할 정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이사선임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가처분 소송과 관련한 본안소송 및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심판 결정이 빨리 내려져야 할 것”이라며 “그 다음 방통위 ‘5인 체제 복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언급하며 “내년 예산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예산 34억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상비·방송심의활동비 등 13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과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인 정 의원은 “방통위와 방심위가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 자유와 독립을 해친다면 국민의 피와 땀인 예산을 지원해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과기정통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듯 사이버상에서도 딥페이크 관련 사고를 친 사람은 계속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지 관리·감독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정부에 하도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다 보니 과잉규제로 결론이 날까 우려된다”며 “텔레그램을 차단하는 것 외에 현실적인 방법이 있나”라고 되물었습니다.

오늘 회의 도중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전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자신을 향한 민주당 김현 의원의 ‘몰염치’ 발언을 재차 문제 삼았고, 이후 여야 의원 간 언쟁으로 확대되면서 회의가 잠시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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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연 기자 (nich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