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 방관하는 대전시교육청

성범죄 특별 주의보 발령… 신고 안내 등 기계적 대처뿐
학교 피해 급증 예상되는데도 전수조사·전담팀 등 대응 미흡
전교조 "상황 인식 안일… 교육청 차원의 별도 대응팀 필요"

최근 불거진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사태와 관련, 대전에서도 상당수 학생·교사들의 피해가 예상되면서 교육현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교 보호·지원 의무가 있는 대전시교육청은 형식적인 교육 이외 별다른 구제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있으면 신고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27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대처를 위해 전날 특별주의보를 발령하고 내달 6일까지 특별교육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누리집(홈페이지)과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요령 등을 교육하겠다는 것이다.

또 각 학교에 긴급공문을 보내 2차 피해 방지와 상담치료 지원기관 등을 안내하고 피해자가 있을 경우 즉각 보고하도록 했다. 이날 5시 기준 시교육청에 접수된 딥페이크 피해 관련 문의는 3건으로, 이 중 1건은 공식 접수, 2건은 사안 파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 피해 사례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학교별 전수조사는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논란이 된 텔레그램 딥페이크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방식이다. SNS 주 이용층인 학생 피해 가능성이 크고, 대전지역 중·고교 수십곳이 관련 명단으로 공유되는 등 우려가 높은데도 신고 접수 등 교육청 차원의 대응은 제한적이다. 때문에 시교육청 차원의 TF(전담대응팀) 구성 등 적극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오모(46)씨는 "이번 사건은 아이들이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졌거나 범죄의 위험성을 몰라서 벌어진 문제가 아닌데도 예방교육만 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라며 "학교 명단이 올라오면서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 불안감이 큰 데 피해가 있는 것 같으면 알아서 신고하라는 식이니 기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밖엔 안 든다. 마냥 문의를 기다리기 보다는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자를 한명이라 보호해야 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국교사노조도 교육당국에 학교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강력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한 상황에서 불법합성물 성범죄 사안에 대한 관계 부처의 상황 인식도 안일하고, 대응 속도도 지나치게 늦다는 것이 현장의 중론"이라며 "현황 파악은 개별 학교 교사가 아닌 교육청 차원의 별도 대응팀과 조사단을 구성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충실한 조사에 착수해 관련 지원 체계를 빈틈 없이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28일까지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자체 실태조사를 진행,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