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2025년 예산안] 공공주택 `역대최대` 25.2만호 공급… SOC 예산 1조 감액

올 목표치보다 4만7000가구 증가
빌라 등 非아파트는 2년간 12만호
도로·철도예산은 9.8%·13.6% ↓

정부가 내년 공공주택을 25만2000호 수준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규모다.

정부는 가덕도신공항 사업 예산을 9640억원 편성하는 등 지방 신공항과 도시철도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침체된 경기 살리기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상은 1조원가량 줄였다.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적자 탓이다.

◇공공주택, 문재인 정부 때보다 10만 호 늘려= 정부가 27일 내놓은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임대주택 15만2000호, 분양주택 10만호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는 올해 목표 물량 20만5000가구보다 4만7000가구 증가한 것이다. 역대 정부별 공공주택(재임 기간 평균) 공급 규모(승인 기준)은 노무현 정부 16만1000호, 이명박 정부 17만5000호, 박근혜 정부 12만4000호, 문재인 정부 15만5000호 등이다.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빌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공급도 2년간 16만호로 확대한다.

중산층이 선호하는 신규 '든든전세'도 3만호 공급하고, 기업형 장기민간임대도 새로 선보인다. 든든전세는 시세 90% 수준으로 최대 8년 거주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5000~7500호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과 신도시 리츠 조성,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융자 등을 신설해 공급 속도도 높인다. 정비조합 초기사업지 융자는 총 20곳, 400억원 수준으로 집행한다.

저층 주거지 환경개선 위해 '뉴:빌리지' 사업지 30곳에 930억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오래된 빌라촌을 소규모로 정비할 때 정부가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다.

주택 금융 지원은 신혼부부 버팀목의 소득 요건을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특례대출은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올려 잡는다.

◇SOC 예산 3.6% 축소…"경기 살려야 하는데"= 내년 SOC 예산은 25조4825억원으로 올해(26조4422억원)보다 1조원(3.6% 감소) 가까이 줄었다. 침체한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SOC 예산 확충이 효과적이나 세수 부족, 대형 사업 종료 등으로 예산이 뒷걸음질한 것이다.

SOC 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인 2023년 10.2% 감액됐다. 올해 예산안에서는 3.9% 늘었으나 2년만에 다시 깎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큰 사업은 마무리된 것이 많고, 새 사업은 소액의 설계비만 반영돼 SOC 예산이 다소 줄었다"고 설명했다.

도로 부문은 올해 7조9779억원에서 7조1998억원으로 9.8%, 철도부문은 올해 8조1021억원에서 7조16억원으로 13.6% 각각 감액됐다.

다만,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등 8개 신공항 예산은 올해 6978억원에서 내년 1조1505억원으로 늘었다. 가덕도 신공항 예산은 올해 5362억원에서 내년에는 9640억원으로 60% 증가했다. 대구경북 신공항 예산은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667억원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384억원에서 634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들 공항사업은 대표적 포퓰리즘 사업으로 꼽힌다.

정부는 전국 어디서나 '출퇴근 30분, 전국 2시간, 전세계 1일 생활권' 실현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며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노후화된 인프라를 개선한다.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도시철도 투자를 올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예산을 늘인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을 차질없이 개통하기 위해 4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울산 1호선, 대구 엑스코선 등 8개 노선에 1045억원을 투입한다. 2500억원을 들여 고속철도 병목구간인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를 확대한다.

제2경춘국도(20억→235억원) 남해. 여수해저터널(400억→694억원), 완도-강진고속도로(신규 37억원) 등 도서 산간 지역과 국토 최남단 지역 국도망을 확충한다.

'K-패스'는 가입자가 360만명까지 증가한다고 보고 예산을 735억원에서 2375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다자녀가구 할인율을 20%(일반)에서 30~50%까지 확대키로 했다.

김포 골드라인 등 도시철도 과밀구간 차량 증차에도 110억원을 지원한다. 도심지 철도 지하화 추진 예산으로 20억원(2곳)을 배정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