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중생 얼굴 돌려봐”…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 교육당국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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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가 학생들 사이에서 확산하면서 교육당국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된 사진에서 얼굴만 추출한 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음란물에 합성하는 허위영상물로 이를 제작해 유포하는 것은 범죄행위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를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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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된 사진에서 얼굴만 추출한 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음란물에 합성하는 허위영상물로 이를 제작해 유포하는 것은 범죄행위다.
27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교육 안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타인의 정보를 전송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실시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가해·피해 학생 현황을 전수조사하는 한편, 신고된 건은 경찰이 나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경남교육청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하동 소재 중학교 1학년 남학생 A군 등 6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군 등은 지난 3월부터 텔레그램 메신저 단체방을 만들어 같은 학교 여학생을 포함해 총 4개 학교 또래 여중생 12명의 얼굴에 음란물을 붙인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돌려본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를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최근 텔레그램 등 SNS를 중심으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영상이 생성, 유포되자 관계 당국의 대처를 당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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