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출생정책 '1억+아이드림' 국비 확보 ‘빨간불’

정부, 내년 예산 677조 고강도 긴축
市 “국가정책과 기조 같아 문제 無”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 발표하고 있다. 시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내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에서 고강도 긴축 재정을 예고했다. 더욱이 윤 대통령이 단순 현금성 지원의 저출생 대책에 부정적 의견을 내놓으면서 인천형 출생정책 ‘1억+아이드림’ 사업의 국가사업 전환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저출생 정책 관련 ‘단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직장 어린이집을 통한 긴급돌봄서비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상향 등 현금성 지원이 아닌 저출생 정책에 대한 예산 비중을 늘리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따라 인천시가 추진하는 1억+아이드림 사업의 국가정책 전환도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50만원과 8~18세 아동들에게 1개월에 최대 15만원을 지급하는 아이꿈수당, 1~7세 아동들에게 1년에 120만원씩 지급하는 천사지원금을 포함한 1억+아이드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1억+아이드림 사업의 사업비는 해마다 300~400억원씩 증가한다. 시는 1억+아이드림 사업에 내년 647억원, 2026년 940억원, 2027년 1천234억원, 2028년 1천590억원, 2029년 1천978억원 등으로 해마다 300~400억원씩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예산으로 인해 사실상 시비와 군·구비의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재정부담이 크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1억+아이드림 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비 505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국가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인천시와 10개 군·구는 TF를 통해 인천형 출생정책 ‘1억+아이드림’ 사업 추진에 따라 군·구별로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의 통일과 사업의 일몰에 대해 합의했다. 1억+아이드림 사업을 분담하면서 군·구별 출산장려금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재정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하는 아동수당 확대 등은 사실상 1억+아이드림 사업의 국가정책 전환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인천형 출생정책이 국가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