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에 부정적`…빅테크들 말레이에 SNS사업 허가제 중단 촉구

로이터연합 제공

구글, 메타, 엑스(X·옛 트위터) 등 주요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속한 산업단체가 말레이시아에 소셜미디어(SNS) 사업 허가제 전환 추진을 중단하라고 공개 서한을 통해 항의에 나섰다.

27일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을 운영하는 메타와 구글, 아마존, 엑스(X·옛 트위터) 등이 포함된 '아시아인터넷연합'(AIC)은 전날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AIC은 말레이시아 정부 계획에 투명성이 부족하며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속적인 투자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AIC은 "업계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협력할 준비가 돼 있지만,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투명성, 공정성, 합리적인 일정에 기반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자국 등록 사용자가 800만명 이상인 SNS와 메신저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허가제를 실시한다고 지난달 밝혔다. 당시 방송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는 "새로운 규제가 온라인 사기, 사이버 괴롭힘, 아동 대상 성범죄 증가 등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행일 이전에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면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소셜미디어 허가제 전환 계획은 노골적인 권력 남용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2022년 11월 출범한 현 정권은 인종과 종교적 갈등을 촉발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제한하겠다며 규제를 강화해왔다.정부는 SNS 사업 허가제 외에 온라인 유해 콘텐츠 즉각 삭제 제도 도입도 추진 중이다.

현 정부는 SNS 사업자들과 유해 게시물에 대한 대응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 왔다. 이달 초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하마스 최고 정치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 암살을 규탄한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 게시물이 삭제돼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강력히 비난하며 해명을 요구했고, 메타는 운용상 오류였다며 사과했다.

유진아기자 gnyu4@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