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확충없이 저출생·고령화 ‘쓰나미’ 버티겠다는 정부

2024~2028년 중기재정운용 계획 보니

지난 7월1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휴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향후 5년간의 나라살림 계획을 밝힌 중기 재정운용 계획을 보면, 저출생·고령화가 불러올 거대한 파도를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작은 뗏목으로 버티겠다는 오기가 엿보인다. 인구구조의 변화가 생산과 소비, 세입과 세출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폭풍우를 고려할 때, 세입 확충을 통한 튼튼한 배를 만들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이하 중기계획)에서도 ‘덜 걷고 덜 쓰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기조가 명확히 확인된다.

단적인 예가 조세부담률 추이다. 정부는 중기계획에서 내년 조세부담률이 18.9%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박근혜 정부 이후 복지 강화와 세수 확충 노력에 따라 2015년 16.5%에서 2022년 22.1%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5.2%·2022년)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다가선 조세부담률이 현 정부 들어 뚝 떨어진 셈이다. 조세부담률 하락은 현 정부의 감세 정책 탓이 크다.

더구나 감세 정책의 수혜는 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누린다. 이날 공개된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중·저소득층에 돌아간 조세지출(세금 공제·감면) 비중은 2023년 67.7%(29조1472억원)에서 2025년 66.6%(33조2469억원)로 1.1%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고소득층에 돌아간 조세지출 비중은 2023년 32.3%(13조9076억원)에서 2025년 33.4%(16조6724억원)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기업에 돌아간 조세지출 역시 중소·중견기업 몫은 제자리걸음인 반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몫은 크게 늘었다. 특히 올해에 견준 대기업의 조세지출 수혜액은 두배(2조6054억원→4조9364억원) 가까이 불어났다.

전문가들은 세수 기반 확충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동시에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선 세수 확충이 가장 바람직한 길이기 때문이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현재도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비중은 다른 나라에 견줘 낮다”며 “이를 개선하면서 동시에 인구 고령화 효과까지 고려하면 세수 확충을 위한 로드맵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예산정책처는 고령화 효과를 염두에 둘 때 증세 조처를 단행하지 않으면 국가채무가 2050년께 현재보다 4배 남짓 더 많은 42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