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윤 정부 대일 외교 공방…"괴담 선동" vs "굴종 외교"

여야, 운영위서 윤 정부 외교 정책·역사관 놓고 공방
국힘 "야, 독도 지우기 괴담 유포…국민 불안감 초래"
민주 "김형석 독립관장 결격 사유 제대로 검증 안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08.2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여야는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와 역사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친일 외교 주장에 대해 괴담 선동 정치라며 정부를 엄호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과 뉴라이트 인사 논란 등을 부각하며 공세를 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뒤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 등이 출석했다.

여당은 야권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독도 모형 철거 등을 고리로 사실을 왜곡하는 선동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제3변제안은 윤석열 정부서 처음 나온 게 아니다. 이것을 두고 (야권이) 실패한 해법이자 친일 매국이라고 하는데 민주당의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제일 먼저 제기했다"며 "문 전 의장을 친일 매국 의장이라고 하지 않지 않나"라고 했다.

권 의원은 독도 모형 철거를 두고 야권이 공세를 펼치는 데 대해서도 "독도 지우기 괴담이 유포되고 있다"며 "서울시 지하철역에 있는 건(모형) 15년이 넘었고 한국전쟁기념관에 있는 건 12년이 넘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로, 더 좋은 모형으로 만들기 위해 임시적으로 철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정성국 의원은 "민주당의 프레임 씌우기가 대단하다"며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4~5년 후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고, 그 때가 되면 또 10~20년 후면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윤 정부에서 후쿠시마 관련 수산물은 계속 수입하지 않을 것이고 계속 검증해 안전 문제가 절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정치적인 부분으로 흘러가 국민들에게 과도한 불안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야당은 최근 정부 주요 부처·기관장 뉴라이트 인사 논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기조 등을 싸잡아 '친일 굴종 외교'라고 비난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정 비서실장에게 해임 의사를 물었다.

고 의원은 국회 질의에 대한 김 관장의 답변 태도가 부적절한 데다, 김 관장의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등은 기관장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실의 후보 검증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정을호 의원도 김 관장에 대한 검증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유죄를 받은 사람을 기관장에 앉혀놓은 것 아니냐. 그렇게 해놓고 국회에 국민 세금을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소영 의원은 일 정부의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야당의 괴담 선동이 아니었으면 쓰지 않아도 될 예산 1조6000억원이 투입됐다고 했다"며 "해양 방사능 측정, 수산물 방사능 검사, 수산물 이력 관리 이런 것들이 다 모니터링 비용인데 야당의 주장이 없었으면 모니터링을 안 하려고 했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이어 "모니터링 예산이 야당의 괴담 선동 때문에 지출한 비용이라는 이런 비약이 어디있나"라며 "방사성 오염수를 알프스(ALPS)라는 처음 듣는 설비를 거쳐 30년 동안 해양에 의도적으로 방류하는 것은 인류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 의심하고 우려하고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에서는 지난 4월 총선 직후 군 장성 백여 명의 온라인 정보가 조직적으로 삭제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군 장성 130명이 인물정보사이트인 '나무위키'에서 개인 정보를 조직적으로 삭제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군 장성에게 '나무위키'에서 개인의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냐'고 신원식 국방장관겸 안보실장에게 물었다.

양 의원은 "지난 총선 직후부터 이 릴레이(정보삭제)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정보 삭제의 최초 시행자가 윤 정부 핵심 군 인사로 알려진 충암고 출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이라며 "이것이 우연이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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