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딥페이크 공포 디지털플랫폼 책임 엄중하다

연합뉴스

암호화·익명성이 강한 소셜미디어인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되는 성범죄가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전국이 뒤숭숭하다. 아는 사람의 얼굴에 인공지능을 이용해 타인의 나체·영상을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방식이다. 텔레그램 대화방 수백여 명이 영상을 돌려보며 성희롱을 일삼는 범죄 행위다. 전국 477개 학교가 포함된 피해자 목록이 나돈다니 안이하게 바라볼 상황이 아닌 듯하다. 더욱이 대상자가 초등생부터 중·고·대학생은 물론 여군과 여교사까지 무차별적이어서 '나도 대상일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만연하다. 인권침해·명예훼손을 넘어선 심각한 범죄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딥페이크 범죄 행위를 단순한 놀이쯤으로 여기는 10대들의 비뚤어진 성문화라 할 수 있다. 10대 피의자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현상이 이를 방증한다. 조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최근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10대 피의자는 2021년 78명 중 51명, 2022년 85명 중 52명, 지난해 120명 중 91명으로 적게는 61%에서 많게는 76%에 육박한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이들이 각종 소셜미디어에 떠도는 음란물들에 무작위로 노출되면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진 탓이라 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 등 각종 디지털플랫폼을 통한 음란물과 야한 영상 유포는 거의 살포와 다르지 않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 의식을 가로막는 재앙인 셈이다. 과거 n번방 사건이 떠오르는 이유가 이와 다르지 않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수사력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텔레그램 대화방이 암호화되고 익명성이 강한 까닭에 범죄 적발과 피의자 특정이 쉽지 않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프랑스 정부는 최근 텔레그램 창업자를 범죄 방조 혐의로 체포했고, 유럽연합은 지난해부터 디지털플랫폼 불법 유해 콘텐츠 삭제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독일도 2018년부터 24시간 이내 삭제를 법제화했다. 국내 정치권과 정부, 교육계, 대통령까지 부랴부랴 대책을 주창하고 나섰다. 청소년들의 범죄 전력은 인생의 큰 장애일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예방 교육과 의식 개선, 무엇보다 사실상 방조로 일관한 디지털플랫폼에 엄중한 관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