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간호법’ 윤석열 정부 운명 가른다

간호사 파업 코앞, 여야는 네 탓 공방전
與 “흥정대상 아냐” 野 “尹 거부권 잘못”

의대 정원 증원과 지난 17대 국회부터 20년 이상 간호사들의 숙원이었던 ‘간호법’ 제정과 관련한 논란이 어떻게 조율되느냐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성패를 좌우할 중대 분수령으로 대두되고 있다.

27일 여야에 따르면 전국보건의료노조 소속 간호사들이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앞서,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 이후 여야 이견에 봉착하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부침(浮沈)이 계속됐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26일 “몹시 유감”이라며 “간호법은 정치적 흥정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는 식의 정쟁거리도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같은 상임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제 와서 지금 의료대란 관련해 본인들이 급하다고 해서 야당이 소극적인 태도로 임했다는 말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간호법 관련 핵심 쟁점은 진료 지원, 즉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다. PA 간호사는 수술실 간호사 또는 임상전담간호사 등으로 불린다.

이들은 외래·병동·중환자실·수술실 등에서 의사를 대신해 처방·수술 지원·검사 등을 맡고 있다. 전국적으로 PA 간호사는 1만 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각 직역(職域) 간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시행령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입맛에 따라 간호사들의 법적 지위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법안에 직접 못박아야 한다”고 맞섰다.

이 상황에서 전국보건의료노조 소속 간호사들의 총파업 예고는 의대 증원 문제에 이어 또 다른 갈등을 예고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양당은 의대생 증원과 간호법 갈등을 중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대생 증원 유예를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 대통령실에 전달했지만, 대통령실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타협’을 통한 국정 정상화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여야 관계자들은 “의대 증원과 간호법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정부 여당의 국정 성패가 좌우될 수도 있다”며 “쟁점 법안도 아닌 문제를 이토록 오랫동안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