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원구성 또 파행… 추경·조례안 심사 차질 우려

27일 오후 5시 재개된 평택시의회 제2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강정구 의장이 민주당 측에 상임위원 명단을 요구하면서 정회를 선언한 뒤 민주당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언성을 높이고 있다. 안노연기자

 

평택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촉발된 여야갈등(경기일보 6일자 5면, 13일자 5면)이 이어지며 원 구성마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27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본회의마저 흐지부지 끝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임위 위원 임기를 두고 조례 해석에 이견을 보이면서 입장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양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다음달 3일부터 예정된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추경안) 심사 등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기획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 선임과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처리하지 못하고 정회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이기형 민주당 대표의원의 7분 발언 후 의사 진행 발언 뒤 최재영 의원, 김혜영 의원, 유승영 의원, 김승겸 의원 등이 의사 진행 발언이 이어지면서 본희외 진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기형 의원이 전반기 상임위 구성으로 추경안과 조례안 심사 등을 처리할 것을 제안하고 나서자 최재영·김혜영 의원이 후반기 상임위 구성을 우선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유승영 의원이 후반기 상임위 구성 전까지 전반기 상임위로 진행해도 무리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서는 등 의사 진행 발언이 이어지자 강정구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협의 후 속개하자며 정회를 선언했다.

시의회는 오후 5시 본회의를 재개했으나 전반기 상임위 구성으로 추경안 심사 등을 처리하자는 이기형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찬성 8표, 반대 9표, 기권 1표 등으로 부결됐다.

결국 시의회는 이날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종료하고 28일 오전 11시 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1항에 따르면 상임위원 임기는 2년이다. 다만 같은 조 2항에선 위원 임기가 폐회 기간 중 만료되면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날까지 재임을 허용하고 있다.

조례를 토대로 민주당은 후반기 원 구성 전까지 전반기 상임위원 임기가 이어진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상임위원 임기가 2년이므로 전반기 원 구성으로 부의안건을 처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속한 원 구성을 위해 시의회는 지난 20일과 22일 두 차례 행정안전부에 조례 해석을 문의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 등 법리적으로 원 구성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 한해 재임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으면서 다시 양당은 ‘불가피한 사유’를 두고 해석을 달리하며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원 구성을 하지 못하는 현 상황을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지만 국민의힘은 전쟁과 천재지변, 의원 유고 등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강정구 의장은 “9월3일부터 5일까지 추경안을 심사하고 6일부터 예결위가 예정돼 있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민생이 달린 추경안을 이 기간 안에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은 같다”고 “오늘 표결에 의해 전반기 상임위 구성으로는 진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 났으니 내일 후반기 상임위 선임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장을 선출해 빨리 추경안과 조례안 심사 등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