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철강, EU 탄소세 年5천억 넘을 수도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 국내 철강업계의 비용 부담이 연간 5000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EU뿐 아니라 주요국이 수입 철강 제품 등에 이른바 '탄소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CBAM 도입이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CBAM 도입 이후 국내 철강업계가 매년 감당해야 할 비용이 2026년을 기점으로 10년간 3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CBAM이 시행되는 첫해에 국내 철강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탄소비용은 851억원으로 예상했다. 이후 점차 늘어 2034년에는 55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했다. CBAM은 EU가 탄소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수입품에 대해 EU 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비용을 CBAM 인증서 구매를 강제함으로써 부과하는 제도다.

[조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