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진 ‘대왕고래’, 가린 ‘민생토론’ 예산…내년 예산안 구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전북 정읍시 제이비(JB)금융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일곱번째, 신 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향성만 나온 사업이 있어서….”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들어 이어온 민생토론회 때 제시한 사업 예산은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인다. 민생토론회 정책 과제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용으로 과대 포장되었거나 앞서 나갔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 예산도 따로 책정되지 않았다. 공무원 봉급은 8년 만에 가장 많이 끌어올리기로 했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27일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민생토론회 과제 예산 규모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일부 사업은 구체화돼 있고, 어떤 사업들은 방향성만 나와 있다. (민생토론회 관련 사업 예산을) 구분해서 그 규모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 통계 내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진행하면서 각종 지역 개발 사업 등을 약속했다. 당시 야당은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고 꼬집으며, 지난 3월 중순까지 이어진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과제를 이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900조원(민간투자 포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 말께까지 매주 한두 차례 열렸던 민생토론회는 총선 이후 개최 빈도수가 떨어지며 지난달 18일까지 모두 27차례 진행됐다.

정부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한 사업비는 내년 예산안에 따로 반영하지 않았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6월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1호 안건으로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시추공 1개 투입에 1천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강윤진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은 “한국석유공사에 국내외 유전 탐사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비용의 50% 정도를 매해 출자하고 있다”며 “내년 예산에도 올해와 비슷한 약 500억원을 출자했다”고만 말했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자체 재원을 활용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한다.

한편 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3.0% 오른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3%대로 올라선 건 2017년(3.5%) 이후 처음이다. 2021~2023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2.5%, 5.1%, 3.6%)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1.4%, 1.7%, 2.5%)을 훌쩍 뛰어넘으며 실질임금이 3년째 하락한 데 따른 조처다. 황희정 기재부 예산기준과장은 “최근 물가 상승률 대비 보수 인상률이 너무 낮았다. 또 민간과 보수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보수 수준은 민간기업 보수 평균의 82.8%다.

박수지 suji@hani.co.kr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