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세수 펑크 위기에 내년 예산지출은 '찔끔 확대'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김민재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앵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인을 확정했습니다.

올해도 세수 펑크 위기에 빠진 가운데, 예산 지출 증가율을 2년 연속 3% 내외 수준으로 묶으면서 긴축 재정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내수 침체나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는데 충분할까 걱정도 드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민재 기자.

[기자]
네 저는 정부세종청사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오늘 국무회의에서 예산안, 그러니까 내년 정부의 살림살이인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 나왔어요. 큰 틀에서 어떤 내용 담고 있는지 우선 소개해주시죠.

[기자]
정부가 오늘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내년도 총지출은 677조 4천억 원입니다. 지난해 발표했던 올해의 예산안과 비교하면 3.2% 증가했는데요.

이미 올해 예산 지출 증가율이 2.8%로 2005년 통계 정비한 이후 최저 수준인데, 여기서 또 긴축 재정 기조를 이어가서 2년 연속 3% 내외의 지출 증가율을 기록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지출 증가율 3%라고 하면 청취자분들은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헷갈릴 수 있는데, 좀 더 설명해주시죠.

[기자]
당장 윤석열 정부 첫해에 짰던 예산안에선 지출을 5.1% 늘렸거든요. 확 줄었죠?

지난해 발표했던 중기계획에는 올해 지출이 4.2% 증가할 걸로 봤는데 1%p나 떨어졌고요. 또 정부가 내년 우리나라 경제 경상성장률을 4.5%로 보는데, 이것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특히 재량지출 증가율이 0.8%로 제자리걸음인데, 정부가 무조건 써야하는 의무지출을 빼면 사실상 지출을 동결한 셈입니다.

정부는 낭비되는 지출을 24조 원 절감했다는데, 이번 정부 3년 내내 해마다 20조 원 넘게 재정 구조조정입니다. 지난해 24조, 올해 23조, 내년 또 24조. 정말 낭비되는 지출만 줄인 게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앵커]
건전재정도 좋지만, 지금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고금리 기조가 부른 내수 침체 아닙니까. 정부가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도 해줘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돈을 아껴쓰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기자]

이렇게 2년 연속 고강도 긴축재정을 펼친 이유, 윤석열 정부 임기가 벌써 반환점을 돌았는데도 이 역시 전임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습니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기자]
그런데 윤 대통령 취임 첫해엔 아까 말씀드린대로 5% 넘게 지출을 늘렸잖습니까? 앞뒤가 안 맞죠?

지금 정부 지출이 줄어든 건 세수입이 확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예상치보다 무려 56조 넘게 세금이 덜 걷힌, 역대급 세수펑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지난해보다 세금이 10조 원 가량 덜 걷혔고, 올해 관리재정수지가 벌써 103조 적자에요.

정부가 무리하게 감세 일변도 정책을 펼쳐놓고는 돈 없다고 할 일도 안 하겠다는 거냐, 비판이 나옵니다.

참여연대 박효주 주거조세팀장의 비판 들어보시죠.

[참여연대 박효주 주거조세팀장]
"보건, 복지, 고용 예산 증가율은 4.8% 수준에 그쳐서 2023년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자]
다만 정부는 내년엔 세수입은 회복돼 올해보다 39조 6천억 원, 약 6.5% 더 걷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년 연속 세수펑크 위기를 부른 원인이 법인세가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 올해는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기업 실적이 호조세를 보여서 내년 법인세 세수가 10조 8천억 원 가량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덕분에 내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2.9%로 재정 준칙은 턱걸이로 지키게 됐지만, 내수 진작이나 경제 성장력 지원 같은 재정의 기본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해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은 김동일 예산실장. 오른쪽은 김언성 재정관리관. 연합뉴스

[앵커]
세부 사업들을 좀 살펴볼게요. 올해 예산안에 확 늘었다 싶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기자]
올해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역시 R&D, 연구개발 쪽입니다. 29조 7천억 원을 배정해서 11.8%나 늘어나는데요. 정부는 우리 경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3대 게임체인저로 AI 인공지능, 바이오, 양자 분야를 골라 3조 5천억 원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지난해 정부가 R&D 카르텔을 잡겠다면서 관련 예산을 16.6%나 삭감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에 R&D 투자를 늘렸다기보다는 원상회복했다고 봐야겠죠. 벌써 기사 댓글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반응이 나오는데, 잘 수습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지금 정부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의료개혁 문제도 빼놓을 수 없을텐데요.

[기자]
정부는 의료개혁에 향후 5년 동안 매년 2조씩, 총 10조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건강보험 재정도 최소 1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어서 의료개혁에만 무려 20조 원 이상 들어갑니다.

소아과를 넘어 필수의료 8개 과목까지 전공의 수련 비용이나 수당을 지원하고요. 또 의대 증원을 앞두고 관련 교육 인프라, 또 필수의료 확충에도 수천억 원씩 투입합니다.

의료개혁 문제가 아직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의 이런 의료 분야 투자가 의사들의 마음을 돌려세울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앵커]
지금 우리 시대 가장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잖아요. 저출생 문제. 해마다 수십조 원씩 쏟아붓지만 어디에 썼나 싶었는데, 올해는 어떤가요.

[기자]
말씀대로 해마다 저출생 예산 뻥튀기다, 비판이 많았죠. 그래서인지 올해는 정부가 저출생 사업 관련 예산을 확 줄여서 발표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제시했던 3대 중점과제인 일·가정양립, 돌봄, 주거 부문으로만 시야를 좁혀서 집중 투자하겠다는데요.

여기에 19조 7천억 원을 투입하고, 특히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만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7천억 원을 증액했다고 합니다.

저출생과 별 관련도 없는 사업에 돈을 쏟아붓는다는 비판을 다분히 의식한 발표 내용인데요. 그런데 기자들이 대체 저출생 예산은 이걸로 끝이냐,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기재부 대답은 인구부가 출범하면 그 때 협의해서 저출생 예산의 범위와 규모를 다시 정하겠다고 합니다.

아직 세워지지도 않은 인구부가 결정할 때까지 우리나라가 당면한 최대 과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사업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책임회피로만 일관하기엔 인구문제가 너무 심각하지 않나 아쉬움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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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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