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단 가짜뉴스 신고센터 1년 만에 사라져..."행정력 남용"

지난해 5월 만든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센터, 미디어교육팀과 통폐합
국회 문체위, 민주당 이기헌 "문체부 내 담당 공무원들 책임져야"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연합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 이사장 김효재)이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센터'를 만들었다가 약 1년 만에 사라진 것을 두고 '대통령 보여주기식 행정 낭비'라는 비판이 나왔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5월9일 언론재단이 만들었던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센터'가 지난 6월말 사라진 사실을 지적했다. 해당 센터가 현재 어떻게 됐는지 묻자 김효재 이사장은 “신고센터 그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교육조직으로 통폐합됐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보통 레임덕에 빠진 3년차 되면 대통령이 '나는 잘하고 있는데 가짜뉴스 때문에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 '홍보가 잘못됐다'는 태도를 보이는데 윤석열 정권은 지지도가 낮다 보니 취임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가짜뉴스 얘기하며 홍보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가짜뉴스를 공식 회의에서만 16번 언급했다”며 “그러다 지난해 4월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일사천리로 가짜뉴스 대응책을 발표하고 문체부가 언론재단 내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 언론재단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센터 신고상담 건수. 자료=언론재단, 이기헌 의원실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JTBC 갈무리

이 의원은 “신고센터는 행정처분 권한이 없어서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안내하고 끝낸다”며 “지난해 74건의 신고·상담이 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파격적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5명으로 시작했던 게 올해 2명으로 줄고 마지막 1명 남았다가 미디어교육팀에 합쳐서 다른 팀에 넣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해당 센터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센터가 있는거냐”며 “그 답변은 잘못됐다”고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신고상담 건수는 총 86건(중복신고제외)으로 월평균 6.1회 신고를 받았다. 언론재단 측은 대부분 피해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SNS상 정보에 대한 불만 등 기타 사유신고였고, 특정 연예인 팬덤층이 관련 기사를 '가짜뉴스'라고 신고했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해당 센터 설립 당시 보도자료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 피해 신고를 접수 받고 구제 절차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가짜뉴스 유형화, 관련 데이터 수집·공개, 언론중재위에 가짜뉴스 사례 전달, 피해구제 사례집과 대응 매뉴얼 발간 등을 예고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났지만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했고 언론중재위에 사례를 전달하거나 피해구제 사례집도 만드는 일을 하지 못했는데 이는 애초에 언론재단이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언론재단은 신문법에 따라 언론진흥기관으로 가짜뉴스를 유형화할 권한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이 없다.

▲ 지난해 4월20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이 의원은 “대통령의 진노,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행정처분 기능도 없는 센터를 만들었다가 1년 만에 상담 건수 제로에 가까워졌다”며 “이 문제를 결정한 문체부 내 담당 공무원들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체부가 해야 할 게 정말 많은데 용산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해서 1년간 인력과 재원이 (들어가는데) 행정력을 이렇게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관련해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문체부 입장에서는 방통심의위가 규제 우선이라면 저희는 피해자를 구제하거나 안내하는 쪽으로 정리를 했다”며 “그것도 올해는 건수가 너무 적어 올초부터 미디어리터러시로 전환해야겠다고 해서 교육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