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정부·대통령실 '거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관계자와의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유예'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와 대통령실은 검토 끝에 한 대표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에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최대 1509명까지 늘리는 기존 방침은 유지하되, 내년인 2026학년도 증원은 미루자는 내용이다.

이에 한 총리는 한 대표의 제안을 관계 부처와 기관에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정부에선 검토 끝에 한 대표의 제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한 총리는 "일반적으로 입시생 편의를 위해 1년 10개월 전에 입학 정원을 확정하게 돼 있다. 2026년 정원은 올해 5월 말까지 정해야 했다"며 "법적으로 보면 2026년 정원은 (이미)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대 증원에 관한 정부 입장은 2025-2029학년도 5년간 매년 최대 2000명씩 최대 1만 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방침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통합된 의견'을 가져오면 재논의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2025년도는 수정하기 어렵고 다만 2026년도는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그걸 갖고 충분히 같이 조정,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에도 대통령실은 2026년 증원 유예와 관련해 "여러 가지 경로로 다양한 제안들이 들어오나, 정부의 방침에 변화는 없다"며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의료 인력 수급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며 "대학 입학 정원은 2년 전에 결정해야 하는 만큼 2026년 의대 정원은 이미 확정돼 협상 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