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관치금융’ 지적에…금감원 “은행 가계대출이 목표 초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2024 국제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계빚 급증세를 두고 은행권 책임을 물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최근 발언을 두고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금감원이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은행 담당)는 27일 가계부채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미 은행 자체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개별 은행 차원 대응에 한계가 있어 감독 당국의 연착륙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당초 예정에 없던 것으로, 이날 박 부원장보가 밝힌 내용은 지난 25일 이복현 원장이 한국방송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현해 “앞으로 가계부채 관련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내용을 되풀이한 수준이었다. 이 원장이 은행권을 압박하는 발언을 내놓고 이튿날인 26일 시중은행이 가계부채의 상환 기간을 줄이고 신용대출 폭을 죄는 등 대출한도 축소 방침을 잇달아 밝히자,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에서도 ‘관치 금융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이날 긴급 브리핑은 이런 여론을 수습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박 부원장보는 “7~8월 들어 가계부채 증가 폭이 당국이 생각하는 관리 수준을 벗어났다”며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경영계획 실패가 심각해 개입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기준 5대 은행(케이비(KB)국민·신한·하나·우리·엔에이치(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640조5천억원)이 지난해 말(625조4천억원)보다 15조원 남짓 늘었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특히 금감원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어, 이들 은행이 올해 연말까지 목표치로 제시했던 가계대출 잔액과 비교하면 많게는 3배까지 대출 잔액 증가 폭이 컸다고 은행의 관리 부실을 탓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는 그간 피감기관인 은행권 가계대출 폭증세를 방치했던 관리 부실을 자인하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올해 상반기 정부가 제공한 디딤돌 대출 실적이 은행권 실적 총합과 비슷한 15조원(신생아특례대출 2조9천억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오락가락’ ‘뒷북’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 부원장보는 “각 은행의 가계대출 계획은 자체적으로 잡은 거라 은행 별로 지도하지는 않았다”며 “각 은행이 발표한 부채 관리 방안은 연합회와 함께 점검해 보고 실수요자나 국민 불편이 있을 경우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