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딥페이크, 대통령 관심에 과잉규제 우려…불안 과장 안 돼” [영상]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7월16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집단 성범죄가 잇따라 드러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과잉규제 가능성을 우려하며 “위협이 과대평가되고 있다”고 27일 주장했다. 불법합성물 공유 대화방이 지역·학교·나이를 가리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걱정하는 시민들의 인식과 동떨어진 것이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을 상대로 “텔레그램 차단 외에 현실적인 방법이 있나. 과잉규제로 결론이 날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며 불법합성물 집단 성범죄 강력 대응을 주문한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조기에 대책을 세우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좋지만 한편으로는 과잉규제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다 보니 어떻게라도 방법을 만들기 위해 반농담으로 ‘학교폭력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학교를 없애는 것’ 이런 식의 대책이 나오면 안 된다”며 “기술적으로 말이 되는 제안이 나와야 될 것 같다”고 주문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향해서는 “정부 쪽에서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다 보니 광주에서는 10대 학생이 동급생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바로 가서 학생을 수사했다”며 “실제 수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진 모르지만 말 한마디면 동급생 수사가 이뤄지는 정도로까지 민감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여성의 사진을 넣으면 이를 합성해 나체 사진으로 만드는 불법합성물 제작 프로그램(봇)을 탑재한 텔레그램방 이용자 수가 22만여 명에 이른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위협이 과대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텔레그램방은 국내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국외 개발자가 만든 것이며, 22만여 명은 한국인뿐 아니라 전 세계 이용자를 합친 규모라는 취지다.

이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파악해 (불법합성물 성범죄에 대한) 불안이 실제보다 과장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