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맞서, 배달비 30만원·농가 수입보전 내세운 정부

2025년 정부 예산안

배달 라이더.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소상공인과 농어민 지원 등을 포함한 ‘민생 지원’을 가장 주요한 열쇳말로 내세웠다. 재정건전성을 앞세운 긴축예산 편성 기조에서도 저소득층 생계급여부터 국가장학금,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안정에 무게를 뒀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내수회복이 늦어지는 가운데, 한시 편성한 배달비 지원 등 ‘핀셋 예산’으로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반기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내세운 야당과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을 보면, 내수와 관련된 주요 민생 사업으로 소상공인 전주기 맞춤형 지원, 농어민 소득 확충 등이 있다. 우선 지난해에만 폐업 자영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을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관심을 모았던 배달·택배비 지원은 영세 소상공인 67만9천곳(연매출 1억400만원 이하)을 대상으로 연간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시적 지원을 전제로 2037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밖에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스케일업’ 전용자금 4천억원도 새로 편성했다. 민간 플랫폼을 통해 유망 소상공인 3천곳을 발굴해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도 신설·지원(150억원)한다.

농어민의 수입 안정을 도모하는 수입안정보험 예산은 올해 81억원에서 내년에 2078억원으로 증액했다. 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나 시장가격 하락으로 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수입이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면 일부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농업직불금도 3조1천억원에서 3조4천억원으로 늘려 편성했다.

그러나 내수 부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25조5천억원) 분야 예산은 3.6%(9천억원) 줄었다. 소상공인 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 등을 포함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도 올해보다 1.1% 늘어나는데 그쳐 총지출 증가율(3.2%)에 못 미쳤다. 대상자별로 지원을 확대한 ‘핀셋 정책’에 그쳤다는 뜻이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감세 기조 속 쓸 수 있는 재원이 한정돼 내수 관련한 사업에 충분히 예산을 투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런 ‘핀셋 지원’을 야당의 민생회복지원금과 비교하며 강조했지만, 하반기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민생 예산 공방은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지출 증가율보다는 내용적으로 민생이나 경제활력에 좀더 기여하는 예산이라고 자평한다”며 “국민 개개인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현금성 지급을 하는 방식보단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