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연말 확정후 내년에 추진"

최상목 부총리 국회서 밝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산취득세 제도를 연말에 마련한 뒤 내년에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을 받은 개인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

최 부총리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산취득세 연구용역이 끝난 뒤에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며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해 내년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올 상반기 법무법인 광장으로부터 유산취득세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 최종본을 제출받았다. 연구용역 발주는 2022년 10월 이뤄졌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 셈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유산취득세 도입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발을 의식해 단기 과제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기재부 조세개혁추진단에 상속세 개편팀을 신설하는 등 출범 초기부터 유산취득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