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 현정부 교육정책과 배치"

교육부 "대학별 상황 다르다"
업계"입시로 지역격차 못줄여"

한국은행이 이례적으로 내놓은 교육개혁 보고서에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다.

특히 한은이 교육 해법으로 제시한 '지역별 비례 선발제'에 대해 교육계에선 즉각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데다 현 정부의 교육 정책과도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공식 입장을 자제하면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내놨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인재 선발 철학과 전략에 따라 기준이나 방법은 달라지는 것"이라면서 "대학이 처한 상황이 달라 대학이 자발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강남3구의 상위 1%와 지방의 상위 1%가 같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 "지역에서 우수 인재를 육성해 지역에 정주시키려는 현 정부 정책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로 교육발전특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 대학의 경쟁력을 키워 지역 내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이들의 정주를 돕겠다는 취지다.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한국 사회 문제점에 대해 의미 있는 제언을 해줬고 대학이 자발적으로 한다면 정부가 막을 이유는 없다"며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학과 입시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의 한 대학 총장은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이 아니라 개천 상류에서 용이 나는 것이 고착화되는 점을 잘 짚었다"면서도 "현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할당해 선발하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대학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입시제도가 가진 문제점은 내버려두고 획일적인 규제로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입시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역 격차를 입시제도로 해결하려고 했다가 성공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한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