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밸류업" 이구동성, 방식은 동상이몽

韓, 첫 현장으로 거래소 찾아
"금투세 폐지 세제개편 필요"
진성준 "지배구조개선 먼저"
상법 개정 최우선 과제 강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가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찾아 홍보관 내부를 둘러보며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7일 주식시장 밸류업 방안을 두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필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으로 맞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을 밸류업하는 동시에 투자를 촉진하는 세제 개편을 하고 싶다"며 금투세 폐지, 상속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 등을 거론했다.

한국거래소 간담회는 한 대표의 첫 번째 민생 현장 방문 일정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유튜버 슈카월드 등 증권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전달했다.

한 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보다는 자본시장에 대한 장기 투자가 권장되는데, 금투세는 그걸 역행하는 제도"라며 "금투세를 연 단위로 맺게 되면 단기투자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는 게 오늘 와주신 증권업계 분들의 공통적인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연말까지 가면 분명히 하반기 주식시장 상승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곧 있을 여야 대표회담의 주요 의제로 올려 결과물을 내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주식시장을 살릴 방안은 금투세 폐지가 아니라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반박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후진적인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라며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발표한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처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고,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 이사 선임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우리 주식시장 활성화에 정말 진심이라면 이러한 상법 개정에 대한 의견부터 내놓기를 바란다"며 여야 대표회담에서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터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부자 감세라기보다는 1400만명 국민 투자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자경 기자 / 서동철 기자 /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