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간호법 야간 심사 돌입…28일 처리 잠정 합의

PA 간호사 업무범위 등 제정…27일 밤 복지위 법안 심사
쟁점 제외 先처리 잠정 합의…28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 커져
한동훈·이재명 '의정갈등' 해법 절실 공감대…국회 논의 급물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통과시키자는 데 잠정 합의를 이뤘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등 쟁점 내용을 뺀 내용의 간호법을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오후 7시부터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업무범위 등 간호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을 시도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에서 세부 협상이 잘 마무리될 경우 간호법은 28일 오전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

복지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은 CBS 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쟁점 조항을 제외한 법안을 가지고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선처리하자는 데 여야가 얼추 합의가 됐다"며 "그래서 오늘(27일) 오후 7시 소위를 열기로 했다. 소위에선 조항의 세부 문구 조정 정도 논의하게 될 듯"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PA 간호사의 업무범위 등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었다. 여당은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명시하자고 주장했고, 야당은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28일 본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오는데도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자 여당은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복지부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야당의 주장에 가까운 안을 여당이 내놓은 만큼,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중재안을 토대로 타협점을 찾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해당 안 수용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답을 하진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정해 놓은 안이 있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타협점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에 의료 대란이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여야 대표도 국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8일 오전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들을 소집해 의료 공백 사태 대응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간호법 처리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한 대표는 앞서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의정 갈등 해소 방안으로 2026년도 의대 증원 보류를 대통령실에 제안했지만 거절당한 바 있다. 이날 복지위 위원 면담에서도 이와 관련한 추가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대표의 생각이 하루 이틀 만에 크게 바뀌긴 어렵지 않을까"라면서 "관련해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도 청취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중이던 지난 26일 당에 의료대란 실태를 조사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당은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이 의료대란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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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d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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