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부담느낀 與野, 간호법 처리 급물살

합의 전제로 복지위 소위 개최
與 "열린 자세로 기다려" 압박
野 "제대로 된 법안마련 초점"
한덕수 "韓 의대증원 유예案
검토했지만 어렵다고 판단"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가 29일 파업을 예고하자 여야가 27일 논의를 재개하며 'PA(진료지원)간호사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간호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놓은 의정 갈등 중재안에 대해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과 함께 의사단체가 반대하는 간호법까지 통과될 경우 의정 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부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간호법을 심사안건으로 올려 논의를 이어갔다. 이는 전날 정부가 제시한 수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확인한 후 28일 국회 본회의 당일까지 협상을 진행하자는 데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여야 보건복지위 간사는 간호법 합의 처리를 전제로 27일 오후 소위에서 심사한 후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선배 의사로서 제자들에게 돌아오라고 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열린 자세'를 강조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은 정부·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선 민생 법안으로 이미 양당 원내수석 간 처리하기로 합의됐던 내용"이라며 "민주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간호법 통과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민주당은 논의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PA간호사 업무 범위를 간호법에 포함시킬지도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법안 명칭에 대해서도 양보 의사를 나타냈다.

민주당은 간호법 처리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위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보건의료노조와 긴급 간담회를 하고 간호법과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박주민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보건의료노조는)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간호법을 요구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신속한 통과를 말하는 건 아니다"며 "(민주당은) 제대로 된 간호법을 그것도 이왕이면 빨리 만들려고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고 거듭 강조해서 말하지만, 준비만 되면 저희는 바로 (통과시킬 것)"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어제(26일) 보건복지부에서 온 안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쟁점 관련 항목 중에 크게 다뤄졌던 부분이 완전히 빠져 있었고 내용을 갖고 온 게 사실상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동훈 대표로부터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받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고위 당정협의회) 회의가 끝나고 한 대표가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회의장) 귀퉁이에서 만났다"며 "(한 대표가) '2026학년도는 증원을 유예하면 이 문제(의정 갈등)가 좀 더 쉽게 풀릴 것 같다'고 제게 말해줬다"고 전했다.

[박윤균 기자 / 구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