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뉴라이트·친일파 밀정" vs 대통령실 "국민 갈라치기 사라져야"

[the300](종합)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1차장(오른쪽부터)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2024.7.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여야가 대통령실 주요 참모들이 참석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친일 논란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운영위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했다. 다만 정 실장은 법원 출석을 이유로 긴 시간 자리를 비웠다.

회의에서는 먼저 김 차장의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최근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차장에게 "혹시 친일파 밀정이냐"고 물으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해당 발언은) 일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익을 중시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 차장은 지난 16일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고개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 엄중하게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며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 한·일 관계 협력에 도움이 되는가' 생각할 때 지금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의 믿음과 신뢰는 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8.27.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김 차장은 이날 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님도 혹시 뉴라이트인가"라고 묻자 "대통령께서는 아마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계실 정도로 무관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 차장은 "뉴라이트 발언을 대통령이 하신 적이 없다"며 "대통령의 연설은 임시정부하고 건국이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광복 건국의 연속선상에 있다, 이것이 일관된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정부를 상대로 괴담을 제기한다며 대통령실을 엄호에 나섰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김태효 차장이 일부 민주당 의원들 언급했던 것처럼 일본 밀정니니 친일파니 그런 것이 아니고 극일주의, 즉 일본 이겨내고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전략적 관점에서 논문도 쓰셨고 최근 발언을 한 것"이라며 옹호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신원식 안보실장을 상대로 "민주당의 프레임 씌우기에 대해 정부가 더 자신 있게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 실장은 "친일·반일 프레임으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이런 잘못된 풍토는 이제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8.27.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1년을 맞아 안정성과 관련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여당에서는 "(괴담을) 선동했던 분들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에서는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우려"라고 받아쳤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성 실장을 향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사실은 처리수다. 1년 전으로 돌아가면 과학적 근거도 없이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가, 우리 바다가 방사성에 피폭되고 그러면 회도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선동됐다"며 "우리 정부가 1년간 4만9000여 건에 걸쳐 방사성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땠나, 단 한 건이라도 방사선 안전기준을 벗어나는 사례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성 실장은 "지난해 8월24일 이후에 국내산 수입 수산물, 선박 평형수 등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안전 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1년 전 그렇게 떠들던 사람들의 주장이 틀린 것 아닌가"라며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 관리, 소비 위축 대응 등을 위해 1조6000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했다. 괴담으로 선동되지 않았으면 쓰여지지 않았을 돈 아닌가. 선동했던 분들이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성 실장은 "그렇다"며 "정부에서는 계속해 빈틈없이 모니터링 하고 잘못된 괴담이 퍼지지 않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08.27.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반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 실장을 향해 "1조6000억원이 들어간 내역을 보면 다섯 가지 항목으로 돈을 썼는데 해양 방사능 측정, 수산물 방사능 검사, 수산물 이력 관리 등 모니터링 비용이다. 야당 주장이 없었다면 모니터링 안 하려 했나"라며 "IAEA(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를 봐도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고 했다.

이에 성 실장이 "적절한 수준에서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국민 80%가 우려하던 상황에서 어디까지가 적절한 수준인가"라며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답변하면서 그 예산을 모두 야당의 괴담 선동 때문에 지출했다고 하면 그런 비약이 어딨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또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후 처리되지 않은 방사능 오염수가 일본 후쿠시마 해역 앞바다에 쏟아져 나왔는데 사고 직후 제외하곤 2011년 말부터 지금까지 (방사성 물질인) '세슘137'의 농도는 10베크렐 이하"라며 "지구 바닷물의 양은 약 13억7000만km³(세제곱킬로미터)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양이라 희석의 효과가 크다. 하늘에 검은 연기를 내뿜어도 하늘이 검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처리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안전성과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의심하고 우려하고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보편적인 우려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후쿠시마 연안에서 희석돼 오염물 농도가 기준치 이내인데 우리 해역에서 몇만 건을 검사한들 기준치가 넘을 리가 있겠나"라며 "그러나 그 해역에선 세슘 범벅 우럭이 발견되는 등 생물적인 (오염물) 농축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많은 생물학자들이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아무런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무엇이 과학적으로 틀렸다는 것인가. 과학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맹신하는 것이야말로 미신에 가깝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7.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여당과 대통령실은 이날 한목소리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2019년 개인 투자자들 숫자는 612만 명 정도인데 2023년에 1403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며 "개인투자자 보유 시가총액을 보면 총액이 755조원인데 이 중 상위 0.5%가 358조원, 즉 47.4%를 차지하고 있다. 금투세로 인해 고액투자자가 이탈할 경우 시장 전체에 충격을 준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도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가 아니다"라며 "1400만명 정도 되는 일반 국민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또 "특히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크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탈하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비금융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식시장, 자본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이 투자자뿐 아니라 국민 경제 전체에도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 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 2024.8.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이날 법원 출석을 이유로 운영위에 뒤늦게 참석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해임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관장을 해임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만 지금 김 관장을 해임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실장은 김 관장이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945년 광복절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저는 1945년 8월 15일에 광복된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서 일하는 인사들은 기본적으로 국가관과 애국심이 투철한지 제일 먼저 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이 사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매우 다양하다"고 했다. 정 실장은 고 의원이 "1945년에 광복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다양성으로 존중해도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김 관장의 답변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맥락에서 답변했는지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