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삭감지시 R&D 예산 복원··내년 예산안 보니 外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8월 27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최휘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오늘 가장 핫한 이슈만 휘휘 저어 전해드립니다. 최휘의 이슈 브리핑, 휘핑뉴스의 최휘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첫 소식 보죠. 2025년 예산안을 발표됐는데 주요 내용 전해주실까요?

◆ 최휘 : 정부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총지출은 677조 원 규모로, 올해 예산보다 3.2% 늘어났고요. 총수입은 올해보다 6.5% 증가한 651조 8천억 원으로 짜여졌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26조 원 더 많은 적자재정이지만, 올해보다 적자 규모는 줄어들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민생'에 최우선으로 초점을 맞춰 편성했다고 밝혔어요.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덜어내고 사회적 약자 등에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넣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103만 개에서 110만 개로 늘리고 서민 주거를 위한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인 25만 2천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 반도체 투자에 4조 3천억 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이 공급되고 대통령 발언으로 대폭 삭감했던 연구·개발 R&D 예산은 26조 5천억 원에서 29조 7천억 원으로 다시 증액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은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최수영 : 내년부터 공무원 월급도 오른다던데요?

◆ 최휘 : 네. 그동안 공무원 박봉, 과중한 업무 대비 낮은 임금으로 사기가 저하돼 그만두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직급에 구분없이 3.0% 오릅니다. 2017년 3.5% 인상률을 기록한 이후 8년 만에 최대 인상률입니다. 정부는 민간 기업과의 보수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걸 고려해 지난해 2.5%보다 0.5% 포인트(p) 올렸다는 입장입니다. 또 정부는 코로나 이후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임금 상승률을 최소화 해왔거든요. 1%대 임금 인상률이 적용돼 공무원의 실질소득이 하락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입니다. 다만 올해 연봉을 기준으로 3% 인상이 이뤄지는 거라 월급을 많이 받는 고위직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월급을 적게 받는 하위직 공무원의 임금 인상이 적을 수 있어 여전히 이들을 중심으로 임금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내년부터 군 병장 월급도 오릅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전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20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병장 기준, 올해165만원보다 40만원 늘어난 205만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의 심사를 거쳐 연말쯤 최종 예산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 최수영 : 다음 소식 보죠.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인상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 최휘 :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 오래 전부터 들려왔죠? 200조 원 넘는 큰 부채를 안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한전의 재무 위기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인상 시기는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폭증하는 하절기가 지난 뒤가 될 걸로 보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인상 시점에 대해선 "폭염 기간은 지나가야 할 것"이라며 "폭염이 지나면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서 웬만큼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원가 밑으로 전기를 공급해 2021년 이후 47조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봤습니다. 한전 부채는 올해 6월 말 기준 202조 9천900억 원으로 작년 말 202조 4천500억 원보다 4천400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 이익선 : 지금 딥페이크 성범죄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해자도 있다고요?

◆ 최휘 : 최근 익명성을 무기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는데요, 10대 사이에서도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의 각 지역별, 학교별로 텔레그램 대화방이 만들어져 있고, 각 대화방마다 수천 명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 미성년자는 물론이고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맘카페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에서 '피해 학교 명단'이 만들어져 돌고 있는데 학교가 100곳은 족히 넘더라고요. 가해자들은 주로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올라온 피해자들의 사진으로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혹시나 '내 사진도 이용된 것은 아닌지', '내 아이가 피해자가 된 건 아닌지' 하는 대중 공포심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학부모들은 SNS와 카카오톡에서 자녀의 사진을 삭제하고 있고 이름이 언급된 학교의 학생회들도 "SNS에 본인의 얼굴이 나온 사진은 되도록 삭제를 권장한다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충격적인 건 최근엔 내 친여동생과 누나, 사촌 등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범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최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최수영 : 다음은 경제 소식이죠?

◆ 최휘 : 오는 11월 매출 88조원, 자산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에너지 기업이 탄생합니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주주총회를 통과한 건데요. SK이노베이션은 오늘 오전 임시 주주총회에서 참석 주주 85.76%의 찬성률로 통과됐다고 밝혔고요. SK E&S도 이날 주주총회를 열고 양사 합병안을 승인했습니다. 합병은 주총 특별결의 사항으로,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과 발행 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되는데요. SK이노베이션의 지분율은 6월 말 기준 SK㈜ 36.2%, 국민연금 6.2% 등입니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며 합병에 반대표를 던졌는데, 대다수 주주가 찬성하며 합병안이 통과됐습니다. 합병 법인 공식 출범일은 11월 1일입니다. 다만 이날부터 오는 9월 19일까지 합병에 반대표를 던진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약 3주간의 주가 흐름이 합병 시너지를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이익선 : '에너지 공룡' 탄생했군요.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 최휘 :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지금까지 3만원이었는데요. 오늘부터 5만원으로 오릅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그간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식사비를 의미합니다. 5만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식물의 경우 물가 상승 같은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단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이에 권익위가 지난달,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식사비 한도가 상향된 건 청탁금지법이 2016년 도입된 지 8년만입니다. 오늘부터 식사비 한도, 5만원으로 상향된 거고요. 더불어 농·축·수산물 선물가격 한도도 평상시 15만원에서, 설과 추석기간에는 30만원으로 2배 상향 적용됩니다. 상향 소식에, 기대와 우려 엇갈립니다. 경기가 워낙 어렵다보니 다가오는 추석 대목! 실종되지 않을까 긴장하던 유통업계, 자영업자들은 반기는 모습인데요. 반면 일각에서는 법의 취지가 퇴색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 이익선 : 네 휘핑뉴스 모두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최휘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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