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100만→ 150만명으로... 저소득 학생 月 20만원 주거장학금[내년 예산 6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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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산층 가정의 대학생 50만명도 국가장학금을 받게 된다.
소득분위 기준 8구간까지 지급하던 국가장학금을 9구간까지 늘려 대학생의 75%가 등록금 부담을 덜게 됐다.
기존 지원대상인 기초·차상위 계층에도 고향을 떠난 대학생에게 주거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부담 완화방안을 더했다.
소득인정액 1~10구간 중에서 1~8구간 100만명에게 지급하던 것을 9구간까지 늘려 전체 대학생의 75%까지 범위를 늘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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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80%까지 저리대출 지원
청년층 주거 위해 8000억 마련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는 대학생은 15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소득인정액 1~10구간 중에서 1~8구간 100만명에게 지급하던 것을 9구간까지 늘려 전체 대학생의 75%까지 범위를 늘린 것이다. 새롭게 추가되는 소득분위 9구간에 대한 지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약 100만~200만원으로 검토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구간에 비해 지원금액은 적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총지원예산은 6000억원 수준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롭게 포함되는 중산층뿐 아니라 기존 지원대상인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원거리 대학으로 진학한 기초·저소득 학생에는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월 20만원의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한다. 약 4만2000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사회 진출 이전인 대학생들이 학업과 병행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근로장학 프로그램도 기존 대비 6만명 늘렸다.
학업을 마친 후에도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이 이어진다. 청년층이 주택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할 경우 분양가의 80%까지 저리대출도 지원한다. 청년주택청약 당첨 시 최저 2.2% 금리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약 8000억원의 재원으로 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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