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68만명 배달비 年 30만원…대학생 주거장학금 240만원

노인·저소득층 '핀셋 복지'
복지 잣대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지원대상 늘려
노인일자리 110만개 공급
기초연금은 월 1만원 올려
청년 장학금 5조3천억 투입
생계급여 年 141만원 증액

◆ 25년도 예산안 ◆

27일 정부가 내놓은 내년 예산안의 두 축은 건전재정과 선별복지다. 내년 총지출(677조4000억원) 가운데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배정한 예산은 249조원으로 전체의 36.8%에 달한다.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아낀 재원 24조원 대부분을 취약계층 지원에 투입한다. 정부는 지출 증가율을 역대 네 번째로 낮은 수준(3.2%)으로 묶어두되, 저소득층·소상공인·청년·노인층 지원사업은 대대적으로 증액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률적인 현금성 지급보다는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지원해 민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내년 기준중위소득을 6.42% 올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한다. 역대 최대 인상률이다. 정부는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해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비롯한 각종 복지제도 수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그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민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생계급여는 올해 2200만원에서 내년 2341만원(4인 가구 기준)으로 141만원 오른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면서 3만가구가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사는 곳이 열악한 빈곤층에 지원하는 주거급여 보수 유지비는 2020년 이후 동결됐지만 이번에 29% 대폭 올라 최대 1601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영양 취약계층인 8만7000가구를 대상으로 월 4만원씩 주는 농식품 바우처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연간 최대 30만원씩 배달·택배비를 주겠다는 것도 눈에 띈다. 정부는 2037억원의 관련 예산을 새로 책정했는데, 소상공인 67만9000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한 키오스크(무인 단말기) 보급은 1만1000개로 늘리면서 수수료를 절반으로 내리고, 4000억원 규모로 유망 소상공인 전용 자금을 만들어 매출 확대를 돕는다.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은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까지 발행량을 늘리고 사용처도 확대한다. 폐업과 재기가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늘려 원활한 채무 조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민생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며 "당면한 민생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올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명(주민등록 기준)을 넘어서면서 고령층 맞춤형 선별복지도 강화한다.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10만개 공급하고, 소득 하위 70% 고령층에 매달 주는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33만4000원에서 34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해 복지주택은 1000채에서 3000채로 3배 늘린다.

청년 지원 일환으로 장학금 3종 세트(국가·주거·근로장학금)에는 5조3000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을 중산층까지 넓혀 종전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늘리고,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연간 240만원을 주는 주거장학금을 신설한다.

정부는 농어민 소득 안정을 위해 농가 평년 수입의 일정 수준(최대 85%)을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을 도입한다. 보조금(공익직불금)은 8% 키워 사상 최대 규모인 3조4000억원까지 늘린다. 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농산물 비축 예산은 올해 7200억원에서 내년 8100억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사과는 출하처와 출하 시기를 정부가 관리하는 지정 출하 물량 2만t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