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뉴라이트냐?" 대통령실-야당 거친 설전

민주당 "일본에 주권 넘어간 심정" vs 대통령실 "친일·반일 프레임 사라져야"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독도 지우기 논란, 뉴라이트 인사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 등을 둘러싸고 '친일' 공방을 벌였다.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위원들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에 관한 공세를 거칠게 이어갔다.

언론 인터뷰에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했던 김태효 차장을 상대로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세간에서 김 차장을 침입한 밀정이라고 한다"고 추궁했다. 이에 김 차장은 "대한민국 국익을 중시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맞섰다.

김 차장은 거듭 "일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닌, 일본의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가 더 잘해내고 자신감 있게 한일 관계를 리드해 가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참담한 대일외교를 보면 마치 우리 주권이 일본에게 다 넘어간 같은 심정"이라며 "윤 대통령은 혹시 뉴라이트냐"고 했고, 김 차장은 "대통령은 아마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계실 정도로 이 문제와 무관하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김 차장이 2007년 대선 당시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 선언'에 이름을 올린 사실을 언급하며 "뉴라이트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김 차장은 "구태의연한 우파 보수를 벗어나 신선하고 참신한 젊은 우파, 보수 지식인이 되자는 그 말을 듣고 이름을 쓰라고 그랬던 것"이라며 "이후에는 활동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뉴라이트 의심을 받는 인사들을 중용하고 있다는 신 의원의 지적에도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뉴라이트를 생각하고 인사를 한 적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겸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계엄 준비설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했던 발언을 연관지었다.

"누가 반국가 세력이냐"는 양 의원의 질의에 신 실장은 "간첩 등 지금 많은 수사를 하고 있지 않나. 북한을 옹호하는 세력들도 있다"며 "그들이 반국가 세력이 아니면 누가 반국가 세력이냐"고 맞섰다.

질의 과정에서 양 의원의 언성이 높아지자 신 실장은 "천천히 말씀하라. 왜 고함을 지르냐"며 맞서기도 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일본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기 시작한다"며 "시중에서는 (정부가 독도를 양보하기 위한) 이면합의서 이야기도 나온다"고 했다. 이에 신 실장은 "(이면합의는) 전혀 없다"고 했다.

독도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정부가 독도를 분쟁지역화 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프레임"이라고 정부를 방어했고, 신 실장은 "친일-반일 프레임으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잘못된 풍토는 이제 사라졌으면 한다"고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야당을 겨냥해 "과학적 근거도 없이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가 우리 바다가 방사선 오염으로 피폭되고 회도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과장되게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성태윤 정책실장도 "1차 방류 이후 4만 9000여 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고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고 호응했다.

성 실장은 독도 논란에 대해서도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상으로 항상 우리의 영토였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에 대해서 논란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한편 성 실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질의에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아닌 1400만 정도 되는 일반 국민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라며 "금투세 도입을 하게 되면 크게 투자하는 분들이 이탈하면서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고 호응하기도 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